[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신청 → 득인가 실인가?

1. 국민연금 = 노령연금

 

  가. 설명 취지

 

 

   ■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으로 인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우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노령연금에 대한 조기수령 여부가 관심의 사항이 되고 있음.

 

   ■ 오늘은 노령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주의 해야 될 사항과 득인지? 실인지? 에 대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조기노령연금 vs. 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는 제도

 

     □ 연기노령연금: 최대 5년까지 늦춰서 받는 제도

 

국민연금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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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후
노령연금 수급연령	62세	63세	64세	65세

※ 최근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으로 수급연령을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음.

 

 

  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② 현재 55세 이상 (향후 순차적으로 60세까지 상향 계획)

 

      ③ 소득이 국민연금 A값 (2,861천 원, 23년 기준) 이하여야 함

 

          □ 근로소득금액: 총금액 - 근로소득공제액

+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 필요경비

 

 

  라. 조기노령연금 계산

 

[조기노령연금 수령비율]

 

-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소-

 

수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
수령비율	70%	76%	82%	88%	94%	100%

※ 감소대상 금액은 기본연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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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노령연금 계산식]

 

조기노령연금 계산식 = (기본연금액 x 수령비율) + 부양가족연금액

 

▼

 

[※ 부양가족 연금액]

 

부양가족 대상	연간연금액 (23년 기준)	월 연금액
배우자	○ 283,380원	● 26,315원
장애 2급이상 or 19세 미만 자녀	○ 188,870원	● 15,739원
장애 2급이상 or 60세 이상 부모	○ 188,870원	● 15,739원

 

 

  마. 조기노령연금 vs. 정상노령연금 손익분기

 

      □ 가정: 정상수령 65세, 100만 원 → 5년 조기노령연금 신청

 

[단위: 만원]

나이	5년  조기수령	정상수령	나이	5년  조기수령	정상수령
60세	840	-	75세	13,440	13,200
61세	1,680	-	76세	14,280	14,400
:	:	:	:	:	:
65세		1,200	77세	15,120	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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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세쯤에 조기노령연금 신청한 누적금액과 정상수령할 때 누적금액이 거의 비슷한 분기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매년 30%씩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활동적인 나이 때 돈을 받아서 써야 한다. 76세 이전에 죽을 수도 있다. 늙어서는 돈 쓸 일이 많이 없다. 무엇보다도 요즘 건강보험재원고갈, 국민연금 개혁 등과 맞물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 수령과 정상연금 수령에는 추가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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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고려해 바야 할 사항

 

  가. 노령연금 물가인상률 반영 되는 점 감안

 

 

[※ 참고: 최근 5개년 노령연금 인상률]

 

년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노령연금 인상율	3.8%	3.5%	4.1%	5.6%	6.7%

※ 5년간 평균인상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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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인상률을 감안한다면 1번 마항의 조기노령연금 수령했을 때와 정상 노령연금 수령했을 때의 손익분기점 연령대가 더 낮아집니다.

 

평균 노령연금인상률을 위 5년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다면 노령연금 인상률을 반영 안 했을 때가 76세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반면에 연금 인상률을 반영하면 73세 전후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미래로 갈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75세까지 생존확률이 80~90% 내외이며, 85세까지는 남자는 50%대, 여자는 70%대를 한다고 합니다.

 

 

  다. 활동적인 나이 vs.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비 증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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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는 case

 

  ☞ 최근 국민연금 개혁 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가능성 ↗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탈락되는 case

 

    ■ 연소득 2천만 원(월 167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

 

    ■ 노령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100% 반영

 

    ■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탈락 가능성이 있는 case일 때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감안

    ☞ 매년 노령연금 인상이 되는 점도 감안 필요

 

 

  다. 유족연금 수령 case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 ~ 60%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유족연금 수령은 기본연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정상연금과 동일함

 

    ■ 따라서, 지병이 있거나 아픈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감안 필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금을 신청할 것이냐? 아니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것이냐는 순전히 개인의 판단영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점을 충분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