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의 치명적 약점 → 소비자 주의보 발령

1. 금감원, 운전자보험 소비자 주의보 발령

 

  가. 발령 배경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통상 100개 이상),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

 

[금감원, 운전자보험 소비자주의보 발령]

 

 

  나. 최근 운전자보험 신계약자 건수 추이

 

   □ (‘22. 7월) 39.6만 건 → (9월) 39.9만 건 → (11월) 60.3만 건

 

 

2. 운전자보험의 숨겨진 치명적 약점

 

  가.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 자차: 사고로 인해 본인차가 망가졌을 때 보험으로 보장

※ 자손: 사고로 인해 본인이 다쳤을 때 보험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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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서 운전자보험이 인기가 있는 사유는 민식이 법등으로 인한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보장해 주기 때문일 겁니다. 즉,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으로 위한 중대과실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에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운전자보험의 약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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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전자보험 → 사망사고, 중대법규 위반 상해사고만 보장

 

 

[※ 기존 운전자보험 vs. 신운전자 보험 차이]

- 변호사 비용 보장 차이 -

 

기존 운전자 보험	◀▶	최근 운전자 보험
타인의 신체에 상해입히거나 사망사고 일으켜 구속 or 기소되는 경우		구속 or 기소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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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운전자보험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즉, 최근의 운전자보험도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 단계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제한적 보장]

 

 

  다. 비용특약 중 동일특약 두 개 이상 중복 중복가입 → 중복 미지급

 

[운전자보험 비용지급은 실손비용만 지급]

 

  라. 무면허ㆍ음주ㆍ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미 보장

 

[운전자보험 음주등에는 미보장]

 

3.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가. 세심하게 특약사항 검토

 

[운전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나. 운전자보험 만기환급금 = 보험료 상승된다는 점 유의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인만큼 세밀히 검토하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