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대상자 등 모든 것

1. 기초연금 수급 대상, 수급요건, 수급자격 등

 

★ 기초연금은 만 65세 넘으신 70% 이상이 수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 기초연금 지급액인 3만 원에서 최대 33만 원까지 다양하게 받으시는데요.

 

모르면 남들 다 받으시는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덜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알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이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지만 소득인정액 초과 시에는 받으실 수 없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한마디로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를 해서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최소 10%인 3만 원에서 최대 100%인 33.4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근로소득 기초연금 평가 방법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급여를 받은 자의 소득. 단, 불 규칙적인 일용소득, 자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등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금액: 110만 원 + 추가 30% 공제를 해줍니다.

 

          ● 예를 들어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후 금액: (200만 원 -110만 원) × 70% = 63만 원이 근로소득이 합산소득으로 됩니다.

 

       ■ 기타 사업소득 기초연금 평가 방법

 

          ● 기타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 즉, 매출자료가 아닌 각종 비용을 제외한 소득 금액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 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초연금 평가 방법

 

          ● 이자(배당) 소득은 주식, 예금, 적금,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은 매월 4만 원을 기본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적금이자가 150만 원 일 때 이것을 24개월 나눠서 매월 4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즉, 62,500원에서 4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2,500원이 매월 이자에 대한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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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헷갈리는 소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과세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세금이 비과세 이란 뜻이지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100% 반영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공적 이전소득) 기초연금 평가 방법

 

          ●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이 있습니다.

 

          ● 단,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무료 임차소득 기초연금 평가 방법

 

          ●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연 0.78%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 거주 시 매월 39만 원의 무료 임차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 재산의 기초연금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 재산의 월 소득환산평가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하고 여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나온 금액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해준 후 12개월로 나눠줍니다.

 

       ■ 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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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현금, 주식,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 부채: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돈  ☞ 개인 간의 사적 대여는 부채로 미인정합니다.

 

 

       ■ 일반 재산의 기초연금 평가 방법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외해 주는데요. 항목에 따라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합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거주용도는 95%, 비거주용도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중고차량 가격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의 지역별 공제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구분	기본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군)	135백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 자치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금융 재산의 기초연금 평가 방법

 

          ● 금융재산 공제액: 2천 만 원

 

          ● 금융재산 항목: 예금, 적금, 주식, 보험,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도 포함됩니다.

 

          ●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연금 소득은 연금수령 전과 연금수령 후로 구분됩니다.

 

구분	연금 수령 전	연금 수령 후
연금 보험	해약하게 될 경우 해약환급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
연금 저축	최종 잔액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
계산 방법	환급금 또는 최종잔액을 계산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계산

 

 

       ■ 부채의 기초연금 평가 방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는 금융권 대출(100% 부채로 계산), 임차보증금(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계상),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100% 부채로 인정됩니다.

 

       ■ 기초연금 P값의 기초연금 평가 방법

 

          ● 기초연금에서 P값은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같은 사치품을 의미합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말하며,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계수단인 영업용의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고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어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 요트 등의 회원권 보유 시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회원가액을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 이런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과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합니다.

 

    라. 기초연금 기준소득금액

 

       ■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을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상향됩니다.

 

    마. 기초연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였다면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1355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부하고 아는 만큼 대부분이 받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다 되어서 하는 것보단 몇 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