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경감, 면제혜택

22년은 바야흐로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의 변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금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2단계로 개편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디테일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나올지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면제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블로그: 22년 지역건강보험 평가방식, 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

 

22년 바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가항목 및 보험료 산정방식 개편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되는 경우는?

 

 

▶ 65세 이상 노인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적용 방법	＊ 일괄적용
적용 시기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적용 기준	＊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소득금액(년간)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노인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적용 방법	＊ 일괄적용
적용 시기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적용 기준	＊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률	30%
소득금액(년간)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	13,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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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 소년소녀 가정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한부모 가족: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정 :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현역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 ※ 21세 이상인 ‘자’가 군복무중(현역입영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생)이거나 특수시설 수용 등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경감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21세 이상 자녀(딸,아들)가 기혼 자(이혼 포함)인 경우 경감가능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실종선고 등으로 행방불명이 명백한 경우 경감가능
적용 방법	＊ 가입자 신청
적용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소득금액(년간)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재학증명서(소속 학교) / 복무확인서(소속기관)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자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가입자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적용 방법	＊ 일괄적용
적용 시기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장애정도 상이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상이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3~5등급 상이자	＊6~7등급 상이자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3,500만원 이하

 

 

▶ 55세이상 여자 단독세대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하나 출가한 아들 딸(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적용 방법	＊ 가입자 신청
적용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소득금액(년간)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