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장기요양등급11

[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동결 확정 장기요양수가 인상현황 분석 1.2025년 장기요양보험료    가.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비고12.95% 12.95% 동결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대비 0.9182%로 동결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해마다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2025년에는 동결됨  ※ 참고로 2025년 건강보험료율도 동결되었습니다.    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추이     구분2019년2020년2021년소득대비 보험요율0.5497%0.6837%0.7903%인상률19.37%24.38%15.59% 건보료대비 보험요율8.51%10.25%11.52%인상율15.30%20.45%12.39% 구분2022년2023년202.. 2024. 11. 7.
[보건복지부] 가족요양제도 핵심내용 정리 → 장기요양등급 잘 받는법 등 1. 가족요양보호제도    가. 가족요양제도 개요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판정을 받은 가족 수급자(부모님 또는 배우자) 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일반적으로 가족요양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수급자가 가족 외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하거나 둘째)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나. 가족요양제도의 가족의 범위        ■ 가족 중 등급판정을 받은 기준으로            ● 수급자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 직계혈족과 배우자             ☞ 부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2024. 8. 8.
[건강보험공단] 치매 중증환자 → 치매 안심병원 입원치료 전국 확대 1. 치매 안심병원 확대 방안 가. 치매란 ■ 치매는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고, 가족들에게 케어의 고통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 치매는 경도인지장애, 경도치매, 중증치매까지 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치매와 관련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치매 케어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으며 인지적인 저하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단계입니다. ■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강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치매의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경도치매 단계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 3. 13.
[보건복지부]가족요양보호 신청방법 및 요건 종합(a~z) 1. 가족요양제도 가. 가족 요양제도 ■ 가족요양제도란: 만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부모님을 돌봐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 이 제도 중에서 가족이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족요양 제도라 합니다. ■ 즉, 가족요양을 제공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요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리해 보자면 가족요양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가족 요양제도를 하는 이유 ■ 가족이 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접 요양보호 등의 케어를 하고자 할 때.. 2024. 2. 29.
[보건복지부]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12.81% → 12.95% 1. 2024년 장기요양 보험요율 인상 가.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내역 ■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건강보험료의 12.95%) 결정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3년 ▶ 1.09%↑ 2024년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95% ※ 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산정: 건강보험료 금액 × 12.95% 나.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추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 20.4%↑ 12.4%↑ 6.5%↑ 4.4%↑ 1.09%↑ ※ 최근 5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요율은 52.2% 인상됨. ★ Key Point: 장기요양보험요율이.. 2023. 11. 3.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성 질환 인정 범위 1.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 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불편한.. 2023. 7. 1.
[건강보험공단]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제도 (a~z) 65세 이상이면서 일정기간 이상(6개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장기요양보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가정에서 가족이 배우자나 부모님을 돌보는 가정요양보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족요양을 이용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가족을 돌보면서 동시에 적게는 30여만 원 이상 많게는 80여만원 이상을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가족요양제도에 대하여 가. 가족요양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가족: 배우자 혹은 부모님)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나. 가족의 범위: 수급자 기준(요양등급 받은 경우) ● 수급자의 배우자 ● 수급자의 직계혈과 배우자(부, 모, 아드들, 며느리, 딸, 사위, .. 2023. 1. 18.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서비스 확대 ♣ 의의: 2023년부터는 65세미만 장애인도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 ★ 즉, 지금까지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 ※ 장기요양등급 취득 기준 ] 장기요양등급 취득 기준 ① 만 65세 이상 어르 ② 노인.. 2023. 1. 1.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 절차 ~ 인정조사 시 주의사항 (A ~ Z) 최근에 엔데믹으로 되면서 요양보호기관들이 외부 면회 및 실습도 재개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노인보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건보재정이 많이 어려워졌고 나아가 고령화사회로 진행 될수록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등급판정에 대해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조사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점수 노인 장기요양 등급 취득 기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1.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및 인정점수 가. 등급별 인정 점수 노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ㆍ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 2022. 7. 1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복지원 가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할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23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까지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서비스를 동시에 중복지원이 안되었는데요. 이런 점이 내년부터는 개선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 법 개정 배경 가. 20.12월 헌법재판소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활동 지원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헌법 불일치 결정) 나. 이에 따라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 23년 1.. 2022. 6. 7.
치매국가책임제, 치매환자 국가가 책임진다! 12.22일 보건복지부는 4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다 고도화하고 강화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 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핵심이었네요. 즉, 치매환자를 요양원 등 시설에서 케어하는 개념에서 점진적으로 집에 거주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인데요. ■ 통합 재가급여(서비스)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복지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유형입니다. 2021.11.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요양 보호사 급여 수준, 비용 분담율 등 요양 보호.. 2021. 12.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