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치매환자 국가가 책임진다!

12.22일 보건복지부는 4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다 고도화하고 강화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 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핵심이었네요. 즉, 치매환자를 요양원 등 시설에서 케어하는 개념에서 점진적으로 집에 거주하면서 케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인데요.

 

■ 통합 재가급여(서비스)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복지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서비스) 유형입니다.

 

2021.11.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요양 보호사 급여 수준, 비용 분담율 등

요양 보호사 급여 수준, 비용 분담율 등

2021.11.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22년 시험 일정 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22년 시험 일정 등

 

※ 추정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73만명(17년) → 84만명(20년) → 136만명(30년)

※ 지역 관리 치매환자 비율 : 80.7%(19년) → 85.1%(20년)

 

치매안심센터 ansim.nid.or.kr/main/main.aspx

 

또한, 치매환자의 단기 보호서비스와 수시 방문, 이동 등을 지원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 치매국가책임제란

 

 ▷ 개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출발.

 

▷ 핵심 추진내용

 

＊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전국 256개소 센터 및 분소 203개소 설치 운영

 

＊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사 지원 및 각종 치매 관리교실 등 운영

 

＊ 장기요양등급 중 인지 지원 등급 신설: 신체기능과 상관없이 모든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치매 치료 비용 경감 조치

검사 단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전	→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 후
선별검사	보건소(무료)		치매안심센터:무료
진단검사	병원 (20만원~40만원)		치매안심센터:무료
감별검사 (치매원인확인)	MRI (약60만원)		MRI (약14~33만원)

 

 

제 개인적으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병 앞에서는 효자, 효녀 없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었네요. 그중에서 24시간 내내 치매환자를 케어한다는 것은 참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제 치매는 남일이 아닙니다. 제 가까운 가족, 지인들 중에서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죠.

 

국가가 이런 치매환자를 케어해준다는 것은 그 어느 복지서비스보다 잘했다고 생각되네요.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치료제 개발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는 등 하루빨리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삶의 마지막을 고통 속에서 마감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소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