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막7 [농림축산식품부]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분석 1.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 가. 특징비교(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 토지, 기반시설 적용 여부에 따라 비교 구분농막농촌체류형 쉼터전원주택자격 조건농취증 O, 신고제 농취증 X, 신고제 농취증 X, 허가토지용도○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일반농지(1000㎡미만) ○ 농지 → 대지 전용 필요크기 ○ 1필지당 1개 ○ 쉼터 등 총시설물 면적 두배 이상(약 40평) ~ 1000㎡(약 302평)에 1개 ○ 지자체 조례 → 건폐, 용적율 적용영농 의무 ○ 있음 ○ 있음 ○ 없음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그린벨트 이용 가능 여부 ○ 있음(단 그린벨트는 농지원.. 2024. 9. 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 수직농장, 농촌 체류형 쉼터 사업 추진 1.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국무조정실 가. 최근 농지법 개정 ■ 여러 차례 제 블로그에 최근 개정된 농지법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 농지법 개정(2024.1.4일)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 농지개량행위(객토, 성토, 절토 등)에 대한 규정 신설(농지법 2조) ● 농지전용허가 강화(농지법 34조) ● 농지개량행위 신고절차 신설(농지법 39조, 41조 등) ●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범칙금 조항 신설 ★농지개량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서 귀농귀촌 등에 한층 어려움이 가중된 농지법 개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농지이용규제에 대한 .. 2024. 2.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중단과 현행 농막규제내용 1.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 ■ 지난 6.12일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불법 건축, 별장사용 등 불법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서 농지법 시행규칙 걔정안을 입법에고를 했었는데요. ■ 농막은 농자재보관,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해서 설치하는 연면적 20㎡(6평) 이하의 시설임. 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 농작업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야간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 농막면적 차등화: 농지면적이 200평이하일 경우 농막면적을 2.1평, 200평~300평에서 농막면적 4평정도로 .. 2023. 6. 20. [국토부] 농막 불법 설치 → 대대적 단속 1. 불법설치 농막 대대적 단속 [츨처 : 다음뉴스] 가. 농막 설치 기준 ■ 농기계 보관등을 위해 집을 지을수 없는 농지, 임야등에 연면적 20㎡ 이하 시설물로 주거목적 사용이 불가하는 시설물임. ■ 최근 감사원이 3만개가 넘는 농막에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음 구분 합법 농막 수 불법 농악수 전국 농막 수 (33,140개) 15,991개 (48.3%) 17,149개 (51.7%) ※ 전국에 설치된 농막 중 51.7%가 불법 설치된 농막으로 파악됨. ※ 1개 필지에 1개의 농막만 설치 가능 나. 농막 존치기간: 3년 마다 재신고 등 갱신 필요 ■ 감사원은 불법 농막에 대해서 알면서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앞으로 농막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가 심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리 대.. 2023. 4. 2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정부는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읍ㆍ면을 방문하여 농지 대장 변경 신청하도록 제도를 변경ㆍ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22년 8월 1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는 농지위원회 심의 & 농지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농지취득 시 심사체계 변경 농지원부 주요 변경 사항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 농지취득 시 심사체계 변경 구분 변경 전 ▶ 변경 후 농지취득 심사시 공무원 공무원ㆍ농업인ㆍ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심사위원회 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 토지거래허가구역.. 2022. 8. 21. 22년 바뀌는 농지관리제도(농지원부 → 농지대장) 농지관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순차적 / 대폭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원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2년 4월에 변경 적용되거나 또는 올해 8월~10월 사이에 개선ㆍ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농지원부란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농업인 혜택 분석 1. 농지원부란? ▶ 농지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음 2.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가. 시행시기별 분류 구분 개선 내용 시행시기 작성 기준 농업인 → 필지 `22.4.15 작성 대상 1천㎡이상 → 모든 농지 `22.4.15 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2022. 4. 15. 늦가을 추위에 찾은 지인의 농막에서 하루~~~ 며칠째 내리는 비로 늦가을에 갑자기 추운 겨울이 다가온 듯합니다. 갑작스럽게 온도가 확 떨어졌죠? 이런 비가 계속 오던 어느 하루. 지인의 농막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네요.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작은 농막을 지여서 소일거리?(라고 하긴 규모가 조금 크네요.) 하시면서 지내신다고 하네요. 은퇴 후의 꿈의 로망이죠!!! 농막은 농막이란 보다는 조금 큰 직접 지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보이지만 집을 혼자서 짓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터인데.... 대단하기만 하네요^^ 구들도 직접 만들어서 아궁이에 불을 땔수도 있었고, 마침 이날은 비로 인해서 춥기까지 했으니, 뜨끈 뜨근한 방바닥을 느껴본 건 너무 오랜만의 일이라 오래전 시골에서 자란 추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하우스 철골구조로 각종 잡동사니와 .. 2021. 11.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