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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대상자17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수급탈락 결정짓는 요인들 1. 기초연금 탈락 시키는 자녀 요인    가.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에게 결혼자금 지원 시        ■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 결혼식 지원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타 자산에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평가액입니다.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되어 합산되며, 여기에서 부채는 차감해 줍니다.            ● 즉, 제삼자와 맺은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은 부채로 차감해 줍니다.            ※ 참고로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차감됩니다.         ■ 매달 단독가구는 235.7만.. 2024. 11. 11.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의 종류와 부채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기준    가. 기초연금 부채 종류        ■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의 정의는 아래 각각의 대출금에 대해서 대출한 금액 중 미 상환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부채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기관 외에도 대출금 확인 후 부채인정 가능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공사가 증명한 부채         ■ 예금 보험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나. 기초연금 부채의 세부 내용        ① 임대보증금           ●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의한 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만 부채로 인.. 2024. 10. 31.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 (feat. 기초연금 소득) 1. 기초연금 산정 소득항목 범위     가. 기초연금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급여)         ■ 국민연금 /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 이자소득(배당)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소득          ■ 무료 임차소득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부부가구213만 원340.8만 원     나. 소득의 기초연금 항목별 소득인정액 계산법         ■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0만 원)  × 70%          ☞ 예시: 급여소득 2백만 원 일 때 = (200만 원 - 110만 원) × 70% = 63만 원          ■ 국민연금 // 개인연금 .. 2024. 8. 16.
[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한 주의사항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 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만일 기초연금 수급장에 선정된다면 월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부부 가구334,810원535,680원          ■ 위의 금액을 수령 가능하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감액제도로 인해서 전액을 수령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간단하게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를 설명드리자면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최대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제.. 2024. 6. 10.
[국민연금공단] 2024년 바뀌는 기초연금 산정 제외되는 소득 및 금융재산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 이 중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 ▼ (위 대상자를) 나. 기초연금 신청자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요. 기초연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P값: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2024. 3. 8.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 해서는 안되는 일 1.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내의 어르신들에게 신청하신 분들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 2024년에는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의 첫 기초연금 신청하는 년도가 됩니다. 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그러나,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신청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사소한 실수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2024. 3. 7.
[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중단 및 건보료 폭탄 맞는 이유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내이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액이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기초연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 2024년 기초연금 지급 위한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2월 말에 발표함 ★ 위 요건들을 충족 시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 지난 9월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 2023. 12. 25.
[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위한 통과 핵심 조건(a~z)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애 거주 하고 ■ 만 65세 이상이면서, ■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 참고: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 517,080원 [※ 2024년 기초연금액, 국무회의 통과(안)] 구분 2024년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334,000원 부부가구 기준 534,000원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되기 위한 통과 관문 가. 기초연금 자격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고 복수국적자라도 국내에.. 2023. 12. 17.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2024년 중복수령 가능 1.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vs. 기초노령연금 가. 정확한 용어 정의 ■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은 개념의 연금인 줄로 혼동하시고 계시는데요. ■ 이러한 용어들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명칭 유래 ■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하위 70%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명칭 변천사 용어의 변천 년도 내용 노령 수당 1991년 ~ 1998년 ○ 만 70세 이상 7%에게 1만 원 지급 경로 연금 1998년 ~ 2007년 ○ 만 65세, 15%에게 5만 원 지급 기초 노령연금 2007년 ~ 2014년 6월 ○ 만 65세, 70%에게 9.4만 원 지급 ▼ (현재 명칭) 기초 연금 2.. 2023. 11. 17.
[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a~z)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자격요건 ■ 신청대상자의 소득 + 재산 -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 그러면, 기본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산정 원칙: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 환산 평가해서 더한 후 + P값을 추가로 더합니다. ▼ 나. 소득평가액이란? ■ 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소득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에 평가하는 소득항목은 6가지가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항목 가. 근로 소득 ■ 포함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을.. 2023. 11. 10.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령 중 vs. 근로소득 발생 시 유ㆍ불리 분석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잘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 이내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령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우려하시고 계시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시에 근로소득은 생각보도 공제액이 많습니다. ■ 현실적으로 만 65세 이상이 근로를 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소득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 기초연금 수급 시에 근로소득 발생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수급 시 근로소득이 미치는 영향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액 10.. 2023. 11. 4.
[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위해 피해야 할 사항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구분 2023년 ▶ 2024년 단독 가구 323,180원 334,000원 부부 가구 517,080원 534,000원 ※ 2024년은 현재 정부확정안이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숫자입니다. ★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죠. 그래서 노후가 되더라도 한없이 자녀를 돌보기를 주저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이나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금전이나 재산 거래관계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 ※ 매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년 평균 .. 2023. 10. 21.
[보건복지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 정부안 확정 1. 2024년 기초연금 확정(정부안) 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 예산(안): 122조 5천억 원, 12.2%↑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핵심 방향 - 약자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 미래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로 설정. ★ 오늘은 약자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에 포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 2024년 기초연금액: 334,000원, 10,820원(3.3%↑) 인상 ■ 2024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약 700만 명 대상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2024년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만.. 2023. 9. 1.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 방향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 감소? 1. 기초연금 개혁 방향 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위원회)는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서 현행 기초연금법에 65살 이상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게 돼 있는 기준을 바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와 같은 기준을 새로 정해 지급 대상자를 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재정계산위원회는 올해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단독가구 기준) 면 받을 수 있다면서 이때 상시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하고 0.7을 곱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월 396만 원 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근로소득만 있다는 전제)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 2023. 8. 30.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액을 100% 못 받는 이유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0,000원 ■ 단독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3,232,000원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기초연금 삭감 항목 및 사유 ■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각자 20%씩 삭감 ☞ 20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최대 기초연금액의 50%까지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초과 시 지급액 삭감 ☞ 즉, 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보다 클 때 삭감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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