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음주운전 운전자 교육시간 최대 3배 확대

경찰청은 최근 보도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전체적인 음주운전자 수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44%로 여전히 높아 이를 예방하고자, 오는 7월 1일 자부터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률 ▼

 

 

 

1.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 변경 내용

 

 

  가. 교육시간 / 교육일자 확대

 

    1) 교육일수 1일 최대 4시간으로 제한

 

구분	교육시간		교육일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음주 1회	6시간	12시간	1일	3일
음주 2회	8시간	16시간	1일	4일
음주 3회	12시간	48시간	4일	12일

※ 최근 5년간 음주 적발 기준.

 

 

  나. 교육대상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처분을 받은자로써 22년 7월 1일 이후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

 

 

반응형

 

  다. 교육 방법 개선

 

    1) 변경 전: 주입식 강의 교육

 

    2) 변경 후

 

       -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신설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가. 처벌 기준

 

위반 횟수	처벌 기준 (알코올 농도)
1회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오백만원 ~ 1천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  1년 ~ 2년 이하 징역 ·  오백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오백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천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인명사고	· 1년 ~ 15년 이하 징역 · 천만원 ~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시: 2년 ~ 무기징역

 

 

  나. 보험료 할증

 

구분	할증율	기간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 (2회~3회 적발) 10% (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로 처벌 강화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