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주의사항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년 2월 21일에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서 직접 조사권을 갖춘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국토부 내에 조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 3월부터 21.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선별 ㆍ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집 매매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고가주택 매매 시 주의사항
•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 조사 시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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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주택 매매 시 주의사항

 

  가. 고가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필수 제출

 

    1) 고가주택 기준: 9억 원

 

    2) 토지 매수 시(22.2.28일부터 적용)

        -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 : 1억 원 이상

        - 그 밖의 지역: 6억 원 이상

 

 

 

 

2. 금번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 조사 시 발표 내용

 

  가.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

 

    1) 관련부서: 국토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

       ☞ 직접 조사 권한 있는 상시 조직

 

    2) 한국 부동산원과 협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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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 내용 및 조치사항

 

    1) 20.3월~21.6월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거래

        7만여 건 면밀 조사 후,

 

    2) 이중 의심이 드는 4천여 건을 관계기관에 의뢰

 

 

  다. 조사 내용 관계기관 의뢰 내용 분류(위법 의심사례)

 

관계기관	위법의심 유형	건수	처벌 규정
국세청	ㆍ편법증여 ㆍ법인자금 유용 등	2,670건	탈세분석 및 미납세금 추징
관할 지자체	ㆍ계약일 거짓신고 ㆍ업다운계약 등	1,339건	취득가액의 5%이하 과태료 부과
금융위 ㆍ 행안부	ㆍ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	대출분석 및 회수
경찰청	ㆍ법인 명의신탁 ㆍ불법 전매 등	6건	ㆍ5년이하 징역 및 2억이하 벌금 ㆍ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소  계		4,073건

 

 

  라. 국세청 통보, 편법 의심 사례 분석

 

    1) 편법 증여 의심사례가 30대가 가장 많음(1,269건)

 

    2) 국토부 발표 의심사례 3가지

 

 

 

    3)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에 있어서 대출 억제로 인하여

        법인 자금을 통한 주택거래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심과 감독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4) 또한, 저가 주택일지라도 투기성이 의심된다면, 정부 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