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개선 공약 종합(필독)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누가 되었든 간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사항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내건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인상(임기 내): 30만원 ▶ 40만원, 10만원 인상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수위에 속할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높은데요. 이 빈곤율을 낮추는데 가장 기여한 복지정책이 기초연금제도(2014년 7월 도입)라고 할 수 있습니다. 

 

※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은 대부분 10%대임

 

♣ 노인빈곤율 정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지칭 - 연도별 노인빈곤율 추이: 2012(46.5%) → 2015년(43.2%) → 2017년(42.3%) → 2019년(41.4%) → 2020년(38.9%)

 

 

 

1. 새 정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공약

 

   가. 공약 내용

구분	`21년	▶ 7,500원 인상	`22년	▶ 92,500원 인상	새정부 임기내 (22~27년)
단독가구 기준	300,000		307,500		400,000

 

 

 

 참고) 기초연금 대한 기초지식: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 핵심 요약정리 및 기초연금산정시 부채종류 및 공제범위(필독)

 

 

 

   나. 새 정부 공약사항의 문제점

 

      1) 부부 감액제도 현행 유지한다는 점

♣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란: 부부가 기초연금 수령시    각각 20%씩 기초연금 자급액에서 감액하는 제도임 ※ 계산식 예시   - 남편: 307,500원 X 20%감액 = 246,000원        - 아내: 307,500원 X 20%감액 = 246,000원 부부합산 615,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부부 감액제도로 인하여 492,000원 지급

 

 

      2) 400,000원 지급 시 20% 감액 적용(부부가구 기준)

 

         ▷ 감액 적용 전: 800,000원

 

         ▷ 감액 적용 후: 640,000원

 

 

      3) 기초연금 인상시기가 명확지 않다는 점(임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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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미세한 개선 추진?

 

 

1.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① 국민연금 지급액이 기초연금의(307,500원) 150% 인 46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 기초연금 지급액 307,500원의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임

 

     ☞ 최대 50% 감액 시: 153,750원 수령

 

 

2.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개선사항은

   현재로써는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결론

 

 

1. 기초연금액을 인상한다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현실이고,

 

2. 기초연금액 100,000원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만 약 9조 원에 대한 조달에 문제는 없는지?

 

3.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의 가장 핵심축의 하나인 기초연금지급액이 빠른 시기 안에 인상 적용되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