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종합

★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금융지원 정책

 

      ■ 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유지:2024년에 이어서 유지됨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 5년 연장

 

           ● 원칙 상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만 대상이었는데,

 

           ● 2025년부터는 업력, 대출잔액에 제한받지 않고 적용하기로 함

 

        ② 소상공인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소상공인 대출금을 갚지 못한 빛을 지역신용보증 재단(지역신보)이 대신 상환한 금액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상 발생 →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환보증을 신설, 기존의 보증부 대출을 신규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③ 연 7% 이상 고금리대출 → 연 4.5% 저금리로 갈아타기

 

           ● 은행, 비은행권의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4.7.3일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 포함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 이후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배달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은 배달비 또는 택배비를 연간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

 

        ● 소상공인의 주문은 대부분 키오스크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같이 장사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4년 6천 개에서 2025년 1만 1천 개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장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소프트웨어 종류는 매출관리(POS시스템, 주문관리 소프트웨어) / 고객관리(예약, CRM프로그램) / 홍보 도구(SNS마케팅 플랫폼, 광고분석 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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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 정책

 

      ■ 톱스(TOPS) 프로그램 추진

 

        ● 탑스 프로그램이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 민간 플랫폼 10개 사가 운영하는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 컨설팅 및 스케일업 자금 매칭(1인당 최대 융자 10억 원 내외)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온누리 상품권 발행(역대 최대)

 

        ● 전통시장 등에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 5천억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가맹 입점 제한 업종도 28종(현행 40종) 줄여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 폐업 등 소상공인 사업 종료 지원 정책

 

      ■ 새 출발기금 지원 규모 확대

 

        ● 새 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 알파로 대폭 늘려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의 대출금을 차감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지원

 

        ● 장사나 사업실패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금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점포 철거비 대상자 인원 확대: 2만 2천 명 → 3만 명까지 확대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 중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 ~ 110만 원의 심층 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이때 한 달 동안 취업 준비를 위한 사전교육을 수강 시 사전 교육수당 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합계로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 만일, 취업까지 된다면 최대 190만 원의 취업자 성공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1년간 월 30만 원 ~ 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기원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재기의 꿈이 이뤄지길 빕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