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단]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초연금 증여, 기초연금 소득, 기초연금 금융재산 산정하는법

1.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증여, 기초연금 소득, 금융재산 산정식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재정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70% 이상이 수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증감율)
단독가구	334,810원	343,510원	8,700원 (2.6%↑)
부부가구	535,680원	549,600원	13,920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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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기준액은)

 

       ■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 금액은 노령연금 가입시기, 가입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부터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 따라서, 2025년 노령연금 감액금액 시작점은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기준에 따라 515,260원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며 국민연금 가입 10년까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11년 차부터 매년 약 1만 원 정도 감액된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연계감액은 부부 각각 적용되며, 조기연금, 연기연금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연금 수급나이 기준으로 그 감액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

 

       ■ 국민연금을 매달 515,260원 초과해서 받을 때부터 감액되며 최대 2025년 기초연금 기준금액인 343,510원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그 금액은 171,75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초연금 감액금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초연금 감액금액
50만 원	감액 없음	80만 원	약 8만 원
60만 원	약 5만 원	90만 원	약 9만 원
70만 원	약 6만 원	100만 원	약 10만 원

 

    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신청대상자의 소득은 평가하고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하며 - 부채를 제외하여 매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40.8만 원이며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 일 때 최소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인상률, 주택가격 등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초연금 산정 소득 및 재산 항목에 대한 상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이자(배당) 소득, 기타 소득 등입니다. 그 외 산재급여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상시근로인 근로자 소득이 대상이며, 기본공제 110만 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30%가 공제됩니다.

 

       ■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은 지역별 기본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135백만 원, 중소도시는 85백만 원, 농어촌 등은 72.5백만 원입니다. 복수의 부동산이 있을 때 합산하여 단 1회만 공제됩니다

 

       ■ 전세보증금은 5%만 기본공제되며,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되며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자녀의 결혼식 자금은 비과세, 증여와 관계없이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매월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기초연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 기초연금 자연적 소비금액 기준금액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35.7만 원 / 부부가구 286.4만 원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초연금 신청자가 5천만 원을 자녀 결혼자금으로 주었을 때 이 금액이 기초연금 산정에서 제외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1개월이 지나야 기초연금 재산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항목	세부 내용
실업급여	-
공공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
기초생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장애수당	장애인 복지법 근거
아동수당	아동 수당법 근거
주택연금	-
농지연금	-

 

 

    마. 기초연금 산정 부채 내용

 

       ■ 금융기관 부채 소득인정액 인정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공사가 증명한 부채

 

         ● 예금보험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지원 대출금 등입니다.

 

         ●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1 금융권 등)은 당연히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개혁 등의 이슈가 많은 시기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 지식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함께 노후 대책의 큰 축의 하나입니다.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리 기초연금 신청 전 소득과 재산의 포트폴리오 변화 등을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