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사적연금 수급개시 빠를수록 좋은 이유

1. 사적연금 분리과세

 

 

  가. 사적연금 과세기준액

 

     ■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1200만 원을 초과해도 분리 과세 선택 가능으로 제도 변경

         ☞ 기존에는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 되었음.

         ☞ 공적연금 제외(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나.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금액 및 과세율

 

구분	내용
1,200만원 이하	5.5 ~ 3.3% 분리과세    ☞ 연령대  점진적 저율과세
1,200만원 이상	종합과세 포함 or 분리과세(세율 16.5%)  중 선택 가능 ☞ 2023년 신설

※ IRP계좌에 본인의 퇴직금 추가불입액은 한도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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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1200만 원 미만 vs.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 시 세금차이]

 

사적연금	적용 세율	세금/년
년 1200만원 이하 (월 100만원 수령가정)	5.5%	660,000원
▲ ▼	▲ ▼	▲ ▼
년 1200만원 초과 (월 100만 천원 수령 가정)	16.5%	1,981,980원

 

 

★ 최근(`23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1200만 원에서 상향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입니다.

 

 

2. 사적연금 수령 개시가 빠를수록 좋은 이유

 

  가. 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 조건

 

     ■ 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 조건: 5년 이상 가입 & 55세 이상 & 10년 이상 수급조건

 

     ☞ 2013.3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인 IRP 해당

 

 

★ 2013.3월 이전에는 5년 분할수령이었으나 이후 10년 이상으로 기간 늘어남. 사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만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사적 연금 수령한도 계산식 ● 

(10년 연금수령 가정)

 

연금잔액 ÷ (11-연금 수령연차)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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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연금 수령한도 계산]

 

 

● 정갑동 씨, 만 55세, 연금수급기간 10년, 사적연금액 7천만 원 가정 ● 

 

① 1차 연도 연금수령한도, 년 840만 원 → 70.0만 원

 

② 2차 연도 연금수령한도, 년 821만 원 → 68.4만 원

 

③ 3차 연도 연금수령한도, 년 800만 원 → 66.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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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만일 사적연금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이 아닌 짧은 기간(10년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은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당금액에 대해서는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는 두세 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연금을 왜 빨리 수령해야 유리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 화폐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차이

 

     ■ 사적연금은 운용에 따라 연금 운용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노령연금처럼 매년 일정요율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일찍 수령해서 재활용하는 편이 이로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폐의 현재의 금액가치와 미래의 금액가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찍 수령할수록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 사적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00% 반영

 

     ■ 기초연금 수급개시 나이가 만 65세입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수급 개시나이는 만 55세에서 10년간 수령하고 나면 바로 기초연금 신청할 나이가 된다는 점이죠. 사적연금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됩니다. 사적연금액이 크면 클수록 불리하다는 점은 당연히 아시겠죠?

 

 

  라. 퇴직금을 분할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절감

 

     ■ 말 그대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서 분할연금 수령 시 일시적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적용 세율	세금/년
월 연금수령 100만 원 (연 12,000,000만원)	5.5%	660,000원
▲ ▼	▲ ▼	▲ ▼
월 연금수령 100.1만 원 (연 12,012,000원)	16.5%	1,981,980원

 

 

연금으로 노후가 행복해지는 그날을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