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노령연금도 상속됩니다. 알려지지 않는 국민연금의 비밀

1. 유족연금에 대한 모든 것

 

   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3가지

 

      ①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들이 받는 연금

      ②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③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연금 용어 중에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말하며, 국가 재정에서 지급하는 복지제도의 하나인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내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전혀 다른 용어임.

 

   나. 유족연금의 숨겨진 함정

 

      ① 유족연금 중복수급 제한

 

          ●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음. 즉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즉, 노령연금을 남편이 200만 원, 아내가 80만 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 아래 표의 두 가지 선택방안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함

 

[※ 선택방안 1 :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 ]

 

구분	남편(200만 원 수령)	아내(80만 원 수령)
유족연금 (남편것에서 발생)	200만 원 × 60% = 120만 원
-	▼ 남편 유족연금 포기	▼ 아내 연금 유지
최종 연금 수령액	120만 원 × 30% = 36만 원	80만 원
합계 금액	116만 원

 

 

[※ 선택방안 2 : 아내의 연금을 포기하는 경우 ]

 

구분	남편(200만 원 수령)	아내(80만 원 수령)
-	▼ 남편 유족연금 수령	▼ 아내(본인) 연금 포기
최종 연금 수령액	200만 원 × 60% = 120만 원	0원
합계 금액	120만 원

 

※ 선택방안 2의 경우 아내 본인 것을 포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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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연금 수령액이 아내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남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

 

      ② 유족연금 상속 유족 범위의 제한 

 

          ●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100% 지급

 

          ●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상속 순서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25세 미만)
3순위	부모(60세 이상)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5순위	조부모(60세 이상)

 

          ● 따라서, 위 표에서 보다시피 현실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나이가 최소 60세(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자녀가 나이가 대부분 25세 이상이고,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 대부분 살아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을 보았을 때, 

 

          ● 배우자 외에는 현실적으로 유족연금 상속이 어렵다고 바야 할 것 같습니다.

 

          ● 만일, 유족연금 상속이 안된다고 하면, 장례비 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친척들 등에게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기준소득월액의 4배 이하(약 1천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③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함 

 

        ● 예를 들어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재혼 후 이혼이나 사별로 다시 혼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받을 수가 없음

 

      ④ 유족연금은 연금종류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 문제

구분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유족연금 지급율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40%~60%	무조건 60%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포기 시(부부 동시 수령 중)	국민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가 한분이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받는 배우자 유족연금을 포기 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지급	직역 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부가 한분이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받는 배우자 유족연금을 포기 시 배우자 유족연금의 50% 지급

 

▼

(또한)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직역연금과 차별화되는 또 한 가지는 

 

        ● 배우자 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각각 가입된 경우에는(예, 남편 공무원 연금, 아내 국민연금 →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차별성이 있음. 따라서 연금체계가 다른 연금을 가입한 부부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연금종류가 체계와 연금시스템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