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바로 옆집은 받는데 나는 못받는 이유

같은 동네 옆집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가. 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급자격: 65세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334,000원, 년 4백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매년 기초연금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인상률 정도를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나. 기초연금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신청자의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한 합계액 기준으로 부부가구 340.8만 원,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즉,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작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계산할 때 소득과 재산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 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며

 

          ● 일반재산: 부동산(집, 오피스텔, 땅 등)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펀드, 보험, 대출 등

 

      ■ 위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평가하여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위의 기준에 의해서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줄이기 위해 증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미 국가는 이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아파트 등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반면에 금융재산은 대개 잔액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옆집은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10억이고, 본인은 금융재산이 동일한 10억이라고 하면, 옆집은 공시가격인 7억으로 평가받는 반면에 금융재산이 10억 인 본인은 10억으로 평가받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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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기초연금 수급금액에는 구간이 있습니다. 최소 기초연금 지급액의 10%에서 100%까지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 최대수급액인 334,000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인 3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어르신은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방지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 소득역전방지제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들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예시  

구분	A씨 경우	B씨 경우
소득인정액	210만 원	214만 원
기초연금 선정여부	수급자 선정	수급자 탈락
IF 30만 원 받게 될 경우 (예: 33만 원)	243만 원 (210만 원 + 33만 원)	214만 원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액 합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을 넘지 못하게 하여 기초연금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기초연금을 개혁이 이슈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언제까지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해도 최소금액인 단독가구 3만 원, 부부가구 6만 원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축소하기보단 보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