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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확정(12.27% → 12.81%)

by 자그담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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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급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2023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고, 지난 9.23일에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요.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상 확정된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 목차

 

  1. 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확정 내용
  2.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
  3. 2023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4. 그 외 중요 사항

 


 

1. 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확정 내용

 

  가. 인상내역

 

구분 22년 요율

(4.4%↑)
23년 요율
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12.27%
건강보험료의
12.81%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

 

▲▼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확정내용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확정내용]

 

★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이전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확정

 

2022.08.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요율 6.99% → 7.09%)

 

[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요율 6.99% → 7.09%)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2023년 건강보험료율 결정되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급여 빼놓고는 오르지 않는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아쉽고 안따까운 현

jgdam.tistory.com

 

 

  나.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추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7.38% 8.51% 10.25% 11.52% 12.27% 12.81%
  15.3%↑ 20.4%↑ 12.4%↑ 6.5%↑ 4.4%

※ `23년에는 `18년 대비 무려 73.6% 인상

 

 

★ 단순히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전년대비 4.4%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상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받는 장기요양 유형별 보험수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

 

  가. 급여 유형별 인상률

 

구분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인상율 4.54%↑ 4.61%↑ 4.54%↑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4.56%↑ 4.92%↑ 4.55%↑

 

 

  나.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 예시

 

    1) 요양시설 이용 시 사례 (1등급 기준) : 1일당 78,250원 x 30일 = 2,347,500원    ☞ 본인부담 469,500원(본인부담률 20% 가정)

   

 

3. 2023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가. 등급별 재가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단위: 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
`22년
한도액
1,673 1,487 1,351 1,245 1,068 598
`23년
한도액
1,885 1,690 1,417 1,306 1,121 625
인상률
12.69% 13.67% 4.92% 4.92% 4.92% 4.52%

※ 중증도가 심할수록(등급이 높을수록) 인상률이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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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급여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다. 주야간보호 급여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라. 단기보호 급여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마. 방문요양 급여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바. 방문목욕 급여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사. 방문간호 급여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3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장기보험 요양 인정자 현황(21년 말 기준) : 노인인구의 10.7%인 약 95만 4천 명이 장기요양 인정 수급권자임

 

 

4. 그 외 중요 사항

 

  가.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항목 추가: 기존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추가로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 추가(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

 

  나. 요양보호시설 내 요양보호사 비율 확대

 

구분 현재
(`22)
`25년
수급자
vs.
요양보호사 비율
2.5 : 1 2.1 : 1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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