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항]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국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 이슈가 많은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여부에 대한 

정부 및 야당인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출처: 다음 뉴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한 언론보도]

 

 

■ 목차

 

1. 현재 민주당이 검토 중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2.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미치는 영향

 

올해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1. 현재 민주당이 검토 중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구분	네용
① 안	● 기초연금을 전국민 지급하되, ○ 소득하위 70% = 40만원 & 소득상위 30% = 20만원 지급하는 방안
② 안	● 기초연금 30만원 전국민 지급하는 방안
▲ ▼
정부 입장 (여당)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에게 순차적으로 인상하여 40만원 지급

 

★ 여론의 방향에 따라, 시행방안은 조금씩은 변할 수 있지만 현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므로 기초연금 인상 시행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금액 자체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시에 적용되는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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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안으로 기초연금 시행방안이 결정되든 이러한 감액제도의 수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 감액제도 (감액 적용 순서)	미치는 영향 분석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150% (현 기준 461,250원) 이상일 때 MAX 기초연금 50%까지 감액
▼
② 부부 감액	○ 부부 각각 20%씩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금액)
▼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액 + 개인 소득인정액 합이 22년 기초연금 지급 선정 기준액인 2,888천원(부부가구 기준) 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

※ 감액제도 적용 후 최소 기초연금 지급액: 기준연금액의 10%

 

 

★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위와 같은 감액제도로 인하여 온전히 40만 원을 다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기초연금액 자체 인상도 중요하지만 감액제도의 수정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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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 Z)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등 기초연금 총 정리 (A ~ Z)

 

 

노후대책의 큰 축 중 하나인 기초연금제도가 모든 어르신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소망해보면서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