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은? (정부 예산안)

지난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정부차원에서는 예산안이 확정된 듯해 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정부예산(안)이므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소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예산(안) 이므로 간략한 사항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2년 예산	▶ 11조5천억 증가	23년 예산(안)
97조 4,767억		108조 9,918억

※ 추경예산 제외한 본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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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년 주요 복지제도 예산 세부 내역

 

  가.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은?

 

2022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	20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		321,950원
-		전년대비 4.7% 증가 (14,450원↑)

 

★ 23년 기초연금 인상율이 4.7%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초연금 10만 원을 인상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위한 단계별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수치로 보입니다.

★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서 임기 내 40만 원이 채울 의도는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에 물가상승율 반영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22년 물가 상승률 높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