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5년만에 바뀌는 근로자 소득세율,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내용 정리

최근 정부에서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소득세, 양도세 등 세법 관련한 정책 시행 방향들이 발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최종 시행은 후속적으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야 할 사항인 듯합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daum]

 

 

 

흔히들 직장인의 월급 명세표를 유리지갑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실제로 유리지갑 맞고요. 최근 정부 자료에 따르면, 

 

`16년 대비 평균 급여 인상률은 17,6% 증가한데 반해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는 39,4% 인상되었으니

 

직장인들 월급은 유리지갑임을 다시 한번증명한 셈이네요. 

 

 

 

■ 목차

 

1. 22.7월 발표 소득세 개편(안)
2. 근로자 식대 비과세 확대
3.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활용범위 증대

 

 

1. 22.7월 발표 소득세 개편(안)

☞ 현재 정부안이며 국회에서 법 개정들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가. 소득세율 표 변경(안)

 

[단위: 만원]

현행		▶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과세 표준	세율
~ 1,200	6%	-	~ 1,400	6%
1,200 ~ 4,600	15%	108	1,400 ~ 5,000	15%
4,600 ~ 8,800	24%	522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1,490	좌 동	35%
15,000 ~ 30,000	38%	1,940		38%
30,000 ~ 50,000	40%	2,540		40%
50,000 ~ 100,000	42%	3,540		42%
100,000 ~	45%	6,540		45%

※ 세율 계산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나. 의의: 소득이 낮은 3개 구간 과세표준 금액 상향으로 저 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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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근로소득자 1인당 최대 54만 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평균의 개념으로 말한 것이기에 실제로 개인에게 얼마만큼 감면되는지 다를 수가 있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 (참고사항) 여타 부문의 소득세율 표 ]

 

구분		내용
금융소득	이자소득	15.4%(국세 14% + 지방세 1.4%)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3.3% 등
근로소득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연금소득		연령대에 따른 5.5% ~ 3.3%
기타소득		8.8%( 포털의 광고소득 등)

 

 

2. 근로자 식대 비과세 확대 : 월 10만 원 → 20만 원

 

 

3.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활용범위 증대

 

  가. 추가공제 개정(안)

 

 

★ [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부문 변경 내용]

 

[단위: 만원]

 

구분		현행			개정(안)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2천	1.2억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추가 공제 한도	전통 시장	100	100	100	300	200
	대중 교통	100	100	100
	도서 공연	100	-	-		-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각각 100만 원 한도 → 통합 300만 원으로 활용범위 증대

 

 

  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1): 확대율 : 40% → 80%

 

     2) 적용일자 : `22.7.1일 사용분부터

 

 

  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에 신규 포함

 

     1) 도서 공연 등 항목에 포함 (소득공제율 30% 적용)

 

     2) `23.1.1일 사용분부터 적용

 

 

 

금번에 발표된 세제개편방향 내용 중에 실제 생활과 연말정산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개정안으로 발표된 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