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 증여 및 양도소득세 절약 tip

1. 재산 증여

 

  가. 2023년 재산증여 불리해진 점

 

    ■ 2023년부터 부동산증여가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이월과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는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서 매각을 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한 시점의 부동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했는데요.

 

    ■ 물론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동안 팔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증여받은 지 10년 이전에 매각 시, 증여하신 분의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매각해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 양도세 계산

 

  가. 부동산 양도세 계산 구조식

 

산술기호	양도가액
-	취득가액	이월과세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	세율 (※ 참고)
	산출세액
-	세액감면
	양도소득세 (최종)

 

▼

 

[※ 참고: 부동산 양도세율]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6.6%
~ 5,000만원 이하	16.5%	138.6만원
~ 8,800만원 이하	26.4%	633.6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8.5%	1,698,.4만원
~ 3억원 이하	41.8%	2,193,4만원
~ 5억원 이하	44.0%	2,853,4만원
~ 10억원 이하	46.2%	3,953,.4만원
10억원 초과  ~	49.5%	7,253,4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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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이 누진세율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tip이 생기게 됩니다.

 

 

  나. 재산 증여 및 양도세 절세 tip

 

 

    ★ 만일 10억 원을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구분	양수자 1인 일때	양수자 2인 일때
양도 과세표준	● 양도세: 450백만원 10억 × 45% = 450백만원	● 양도세: 400백만원 ① 양도자 1인: (5억 × 40%) = 200백만원 ② 양도자 2인: (5억 × 40%) = 200백만원

 

★ 위 표에서 보다시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절세하는 tip은 누진세율 과세구간을 잘 활용하여 다수의 양수자를 설정하여 과세구간별 누진세율을 감안하여하면 절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증여세 면제 내용: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 공제, 성년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 며느리나 사위 등 기타 친족은 10년에 천만 원 증여세 면제를 활용하는 것도 tip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case는 많지은 않지만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받은 가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친족에게는 이월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 ※ 용어정리: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 부인 ]

 

이월과세	● 재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팔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증여하고 나서 팔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

 

 

★ 결론적으로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일단 팔고 나서 현금증여하는 것보다 사전에 다수의 양수자에게 지분을 정하고 난 후 증여한 다음에 양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절세를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결국 양도세 누진세율 구간을 잘 활용하는 tip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