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산정 시 부채의 종류와 부채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기준

 

   가. 기초연금 부채 종류

 

       ■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의 정의는 아래 각각의 대출금에 대해서 대출한 금액 중 미 상환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부채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기관 외에도 대출금 확인 후 부채인정 가능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공사가 증명한 부채

 

       ■ 예금 보험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나. 기초연금 부채의 세부 내용

 

       ① 임대보증금

 

          ●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에 의한 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만 부채로 인정

 

          ● 예를 들어, 시세 9억에 시가표준액 5억 원 아파트를 7억에 임대를 내줬을 경우에 7억의 임대보증금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50%인 3억 5천만 원만 부채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 다만, 가족 간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족 간의 편법 거래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 또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시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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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부채 조사방법: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금융기관 대출잔액 확인

 

          ● 금융기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대부업체 등

 

          ● 금융기관 대출금은 대출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 담보대출금은 담보 설정액(120%~130%)이 아닌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

 

          ● 금융기관 대출금 중 부채 미인정 되는 것: 마이너스 대출 및 카드론, 신용카드회사의 단기신용대출금

 

 

       ③ 신용카드 미 결제금 

 

          ● 미 결제금: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 카드금액

 

          ●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회차의 연체금액만 부채로 인정

 

          ● 신용카드 연체금 부채로 미인정되는 경우: 카드론 연체, 현금서비스 연체 등

 

       ④ 금융기관 외 대출금: 부채 인정

 

          ● 공적기관 대출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주택공사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군인공제회, 교직원 공제회 등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⑤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 법원의 화해, 조정문서로 확인된 사

 

          ● 법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사채는 부채로 인정받지 못함

 

          ● 따라서 가족 간 돈거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대출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 또한 부채로 미인정됩니다.

 

 

기초연금 부채는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와 공제받을 수 없는 부채로 구분됩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