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534,400원 확정 → 단독가구 연간 400만원, 부부가구 642만원 수령

1.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기본 수급자격이 됩니다.

 

      ■ 위 기본 자격요건에 기초연금 소득선정액 기준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은 없고 전 재산인 주택만 보유(시가표준액: 공시가격 60%)하고 있을 때 기초연금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수도권 거주, 부부가구 기준 534,400원 전액 수령 전제)

 

 

   나.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2024년 기초연금액	연간 기초연금수급액
단독가구	334,000원	4,008,000원
부부가구	534,400원	6,41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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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 그럼, 부부가구 기준으로 감액 없이 534,400원을 100% 수령하려면 본인의 소득산정액은 얼마여야 할까요?

 

정답은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340,8만 원에서 기초연금 지급액인 53.4만 원을 뺀 산정 소득인정액 값 이하여야 100% 수령 가능합니다.

 

= 340.8만 원 - 53.4만 원

기초연금 100% 수령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값 = 287.4만 원

 

 

   다. 부동산 시세별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부부가구 기준)

 

      ■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기준 135백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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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a)	시가표준액 (b=a × 60%)	기본재산 공제후 잔액 (c=b - 135백만원)	월 소득인정액 산정 (d=c × 4% ÷ 12)
2,000백만 원	1,200백만 원	1,065백만 원	3,550,000원
1,800백만 원	1,080백만 원	945백만 원	3,150,000원
1,600백만 원	960백만 원	825백만 원	2,750,000원
1,400백만 원	840백만 원	705백만 원	2,350,000원
1,200백만 원	720백만 원	585백만 원	1,950,000원
1,100백만 원	660백만 원	525 백만 원	1,750,000원
800백만 원	480백만 원	345 백만 원	1,150,000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 기초연금액 100% 받는 소득인정액 산정 값: 단독가구(179.6만 원), 부부가구(287.4만 원)

 

 

★ 한마디로 단독가구가 `24년 기초연금 334,000원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아파트) 시세가 11억 수준, 부부가구는 16억 수준이면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단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내줬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만 부채에 계산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로 사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5%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자가보유자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동일한 금액이라면 전세로 사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고, 아파트를 자가주택에서 사시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구조가 현 기초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몇 년 안에 도래할 것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매월 64만 원, 연간 768만 원이라는 큰돈입니다.

 

미리 공부하시고 재산과 소득의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셔서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반드시 타셔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노후가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