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53만원. 다주택자일 때 기초연금 탈락 여부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한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복수국적 가능)만 65세 &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 신청자의 소득 + 재산 -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나. 다주택자일 때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기준) 모두 합산한 후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재산공제는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을 기본재산 공제를 받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만큼 부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근로소득이 많을 때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2023년 기준 108만 원 기본공제 + 공제 후 남은 잔여액 추가 30% 한 남은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0만 원(세전 기준 적용)이라면, 108만 원 기본공제 + 추가 30% 공제를 한 후 남은 금액인 134만 원 정도가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 매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증가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111만 원정도로 추정됩니다.

 

 

반응형

 

      ■ 단독가구에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근로소득이 약 350만 원정도 까지는 기초연금을 100% 전액(2023년 기준 323,180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임대소득이 많을 때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2022년부터 점포임대는 41.5%, 주택임대는 42.6%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만일 상가점포 임대소득이 월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50만 원 × 41.5%(기본공제) = 소득인정액이 1,462,500원 산정되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사업자 등록이 있을 때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단순경비율(필요 경비)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인정액 값이 많지 높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필요경비울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당업종별로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대략 60% ~ 90%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결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나이는 2024년에는 1959년생 어르신분들이 새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