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 위해 알아야 필수내용 정리(Ⅲ부)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23년: 58년생, `24년: 1959년생 기초연금 신청 가능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기초연금 신청 나이: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신청일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1958.10월인경우, 9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세종특별시 포함, 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2. 기초연금 알아야 할 상식

 

  가. 기초연금 근로소득 반영 내역

 

    ■ 근로소득은 세전기준, 식대와 교통비는 소득산정 제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포함.

 

    ■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제외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소득 등)

 

    ■ 기초연금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식: 근로소득(세전) - 108만 원(`23년 기준) 공제 + 공제 후 잔액 30% 추가공제

 

★ 국민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100% 반영됨.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과 개인연금 월 8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반영금액은 100만 원 + 80만 원 = 월 180만 원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효과가 상당히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인연금 vs. 근로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 단독가구 기준 - 

 

구분	사례 1	사례 2
소득 발생	● 정갑동씨 사례 - 만 65세 - 노령연금 100만 원 - 개인연금 102만 원	● 정을동 씨 사례  - 만 65세 - 근로소득 330만 원(세전)
소득인정액 산출	= 100만원 + 102만 원 산출 소득인정액 = 202만 원	= (330만 원 -108만 원) × 70% 산출 소득인정액 = 1,55.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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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례에서 보다시피, 노후에 소득은 사례 2가 많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사례 1보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발생 소득의 차이때문인데요. 노령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시 100% 반영되지만, 근로소득은 공제해주는 금액 효과가 다른항목보다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사례 1분 같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사례 2는 기초연금 323,180원(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을시)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세 거주와 자가주택 거주시 재산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 단독가구 기준 - 

 

구분	사례 1	사례 2
거주 여부	● 정갑동씨 사례 - 만 65세, 성남시 거주 - 전세 5억 원 + 노령연금 57만 원	● 정을동 씨 사례  - 만 65세, 성남시 거주 - 자가거주 공시지가 5억 + 근로소득 150만원
소득인정액 산출	= 4,275만원(전세 5%공제) + 57만원 = (4,750만원 × 4% ÷ 12개월) + 57만원 = 158.3만원 + 57만원 산출 소득인정액 = 215.3만 원 ☞ 기초연금 탈락	= (50,000만원 - 8,500만원 공제) +  (150만원-108만원) × 70% ↓ = 1,383만원(41,500 × 4% ÷ 12개월) + 29.4만원 산출 소득인정액 = 1,412.7만 원 ☞ 기초연금 수급

 

★ 전세는 사례1에서 보다시피 전세보증금의 5% 공제 해주는 반면에 같은 금액일지라도 사례 2에서는 자가주택에서 실거주시 기초연금 재산 공제(중소도시 85백만원)받아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시 차이가 엄청 큼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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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구분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나. 기초연금 문의처

 

    ■ 기초연금 신청: 전국 행정주민센터

 

    ■ 재산조사 및 기초연금 지급관련 : 시ㆍ군ㆍ구 기초연금 담당부서

 

    ■ 기초연금 문의 보건복지부: ☎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모의계산 사이트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입니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시어 노후대책에 큰 힘이 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