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부채 인정여부 및 소득인정액 계산 (a~z)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기초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인 자

 

    ■ 기초연금 신청일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신청방법

 

구분	신청 방법 및 장소
2022년 이후	● 전국 국민연금 지사
	●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나.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구분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
부부가구 기준	323.2만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등)

 

 

  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지역별 재산 기본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라.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보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부채

 

  가. 기초연금 부채 소득인정액 산출 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부채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공시지가: 6억 보유

 

● 부채(담보대출): 2억

 

● 기초연금 재산 기본공제액 : 83백만 원이라고 할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반응형

 

    ① 아파트 담보대출 2억을 부채로 인정받을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6억(공시지가) - 2억(부채, 담보대출)] - 83백만 원(재산 기본공제액) × 4% / 12개월

 

= 317,000,000 × 4% / 12개월

 

기초연금 재산 환산금액 = 1,056,666원

 

 

    ② 아파트 담보대출 2억을 부채로 미 인정받을 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6억(공시지가)  - 83백만 원(재산 기본공제액) × 4% / 12개월

 

= 517,000,000 × 4% / 12개월

 

기초연금 재산 환산금액 = 1,723,333원

 

 

★ 위 사례에서 본 경우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부채로 인정받거나 못 받는 경우는 666,667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채로 인정받으면 기초연금 수령에 무척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기초연금 부채 미인정되는 경우

 

    ■ 개인(지인, 가족등) 빌린 부채(사채)

    ☞ 법원판결문으로 확인된 경우, 법원의 화해ㆍ조정문서로 인정받는 경우는 부채로 인정받음

 

    ■ 가족과 계약한 임대보증금

    ☞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 가족 외 제삼자와 계약한 임대보증금은 기초연금 부채로 인정 : 주택 등 공시지가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주택수가 여러 개일지라도 한채만 인정) → 임대차 계약서(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계약서) 제출  ▷ (사례) 공시지가 5억 아파트에 3억 임대보증금 있을 경우에 2.5억 부채로 인정받음(공시지가 50%)

 

 

    ■ 마이너스 통장(대출)

 

    ■ 카드론(신용카드사에서 단기대출한 경우)

 

    ■ 단기(1년 이내)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다. 기초연금 부채 인정되는 경우

 

    ■ 제1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 보험회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털회사, 리스회사 등),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 대부업체 등

 

    ■ 공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 지방자치단체,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 주택연금: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로 부채로 인정

    ☞ 매년 부채인정금액 증가

 

    ■ 신용카드 미 결제금액: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미결제금

 

 

  라. 기초연금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번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의 분위기에서 기초연금은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는데 적잖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