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고갈, 인구절벽 → 국민연금 개혁과 미래는

1. 국민연금 개혁과 미래

 

  가. 서론

 

♣ 최근 국제뉴스를 보면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최대규모이 시위이 벌어졌다는 등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5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하는데요. 오늘은 현재 추진중인 연금걔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국민연금 고갈 관련 참고 수치

 

    ♣ 2023년 출산율: 0.73명

       ☞ 미래에 연금수혜자 1명당 연금기여자는 심각한 수치 예상

       ※ 프랑스의 경우, `20년 출산율이 1.83명인데 연금기여자는 1.71명 수준임

 

    ♣ 기대수명(`19년): 83.5세

 

 

  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수치(잠정), `23.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연금 재정을 현재부터 향후 70년 후까지 추계하는 작업. 2003년부터 매년 5년마다 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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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① (잠정발표)]

 

구분	2040년	~ 이후55년까지 매년적자	2055년
국민연금 적립액	1,755조	~	연금 적립액 고갈
비고	최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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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출산율 반영 ● 높아진 기대수명 반영 ● 실질경제성장률 반영 ● 임금상승율 반영 등

※ 2018년 실시한 4차 재정추계보다 연금고갈이 2년 빨라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② (국민연금 가입자수)]

 

구분	2023년	▶	2093년 (70년 후)
가입자수	2,199만명		86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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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노령연금 수급자 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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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③ (국민연금 수급자수)]

 

구분	2023년	▶	2060년
노령연금 수급자 수	527만명		1,569만명

※ 2093년에는 수급자 수는 1,030만 명 추계

 

 

★ 위 자료로서 수급자 당 기여자수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올해	2060년	2093년
연금 수급자	527만명	1,569만명	1,030만
연금 기여자 (납입중)	2,235만명	1,450만명	861만명
연금수급자당 연금기여자 비율	23.5% ☞ 연금 수급자1명을 근로자 4명이 부양	108.2% ☞ 연금수급자 1명을 근로자 0.92명이 부양	119.6% ☞ 연금수급자 1명을 근로자 0.83명이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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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5년이 되면 현 추계상으로는 국민연금이 정말 고갈됩니다. 이젠 더 이상 적립금으로 국민연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당해연도에 거둬서 당해연도에 주는 부과방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2. 국민연금의 미래(재정추계자료 근거)

 

  가. 국민연금 적립식 → 부과방식으로 변경

 

♣ 국민연금 부과방식: 적립금 없이 당해년도 지출할 국민연금액을 당해년도에 걷은 보험료로 지출하는 방식

 

  나. 암울한 국민연금 미래

   - 부과방식으로 변경 시

 

구분	2055년	2060	2080	209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26.1%	29.8%	34.9%	29.7%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 임

 

 

  다. 재정추계위원회의 결론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요율은 17% ~ 24%

 

    ♣ 2093년. 즉, 추계 마지막 연도인 70년 후에도 적립배율 1배 유지를 위해서는 2025년에 보험요율을 17.86%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상승하게 되는 구조.

 

★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입니다. 문제는 획기적인 인구정책(저 출산율, 고령화 사회 등 인구절벽)이 나오지 않는 한 예상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미래는 외면하면 할수록 더욱 암담한 현실로 미래시대엔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