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연금(연금저축, IRP) vs. 노란우산 ←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1. 노란우산 vs. 연금계좌

 

   가. 노란우산 개요

 

      ■ 소기업ㆍ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가능.

 

      ■ 세액공제 기준: 최대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 적립금은 압류 불가능함.

 

      ■ 폐업 시, 누적된 적립금은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2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나. 노란우산 & irp 소득 공제 효과

 

      ■ 예를 들어 4천만 원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가 계시다면,

 

      ■ 노란우산에 연 5백만 원 납부 시: 최대 85만 5천 원 세액공제

 

      ■ 또한, 개인형 연금인 IRP(연금저축)에 9백만 원을 납입한다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4천5백만 원을 기준으로 13.2% ~16.5%까지 세액공제해 주는 연금 상품임.

 

 

   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기준 및 금액

 

구분	노란우산	소득공제액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은 제외)	~4천만 원	5백만 원
	4천만원~1억 원	3백만 원
	1억 원 이상	2백만 원

※ 연금 계좌는 근로소득, 기타,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해주어 공제 소득범위가 넓음.

 

 

[※ 참고: 소득세율표]

     

과세표준액	소득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 1.5억 이하	35%	1,544만 원

※ 과세표준액: 여러 가지 금액을 공제하고 최종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금액임

 

★ 케이스 1)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4천만 원이라면, 세율 15%를 적용받아 세금이 6백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면 474만 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해 주면 최종 세금은 521만 원 정도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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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노란 우산에 5백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과세표준액 4천만 원에서 5백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이 과세표준액이 되며,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면 438만 9천 원이 산출됩니다.

 

노란 우산에 납입하기 전 세금 521만 원에서 43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대략 82만 원 정도 세금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irp도 종합소득 4천5백만 원 이하는 16.5% 세금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노란 공제 소득공제와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케이스를 확장해서 좀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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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노란우산 소득금액공제]

 

구분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적용율	절세효과
개인, 법인대표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6.6% ~ 16.5%	330,000원 ~ 825,000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00만 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법인대표	4천만 원 초과 ~ 5,675만 원 이하	300만 원	16.5% ~ 38.5%	495,000원 ~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 원	38.5% ~ 49.5%	770,000원 ~ 990,000원

※ 연금저축이나 irp 소득공제율: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소득공제

 

 

   라. 수익률 비교(예금 운용 기준)

 

노란우산	irp	행정공제	교직원 공제
3.3%	4.45%	4.87%	4.6%

 

 

   마. 연금수령 요건

 

      ■ 노란우산: 60세 이상 & 120개월 납입 & 실수령액 1천만 원 이상시 연금처럼 수령 가능.

 

         ☞ 연금수령기간은 5년부터 최대 20년까지.

 

      ■ 연금저축(irp): 55세 이상 & 가입한 지 5년 이상 일 때 연금수령 가능.

 

         ☞ 연금수령한도 초과 안 하는 조건하에서 10년 이상.

 

 

   바. 노란우산 장ㆍ단점

 

      ■ 장점

 

         ● 지자체로부터 희망장려금 혜택(최대 36만 원)

 

         ● 낮은 이자율로 대출 가능

 

         ● 경영자문, 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등 각종 복지서비스 수혜 가

 

         ● 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고 국가가 지급 보장

 

         ●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초과 시 세금 혜택 ↑

 

         ● 2016년 이후 가입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일시금으로 찾을 때도 저율임

 

         ● 개인형 연금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노란우산은 수령한도 제한이 없음

 

 

      ■ 단점(아쉬운 점)

 

         ● 과세표준액이 적을 때 효과가 낮음

 

         ● 시중은행보다는 예금이자율이 높으나 여타의 행정공제, irp예금 금리보다는 낮음

 

         ●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5백만 원인데 과세표준액이 높아질수록 한도액이 줄어드는 점이 있음

 

 

 

★ 과세표준액이 적으면 노란우산은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소득공제율로 따지면 irp보다 두 배에서 세배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있습니다.(동일한 공제액이라고 가정 시)

 

★ 여유가 있다면 노란우산에 한도를 다 채우고 연금계좌도 한도(9백만 원)를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55세 이전에 목돈으로 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왜냐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할 경우 고율로 과세하기 때문이죠.

 

 

★ 노란우산이나 연금저축(irp)은 건강보험료 소득이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