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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8

[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동결 확정 장기요양수가 인상현황 분석 1.2025년 장기요양보험료    가.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비고12.95% 12.95% 동결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대비 0.9182%로 동결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해마다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2025년에는 동결됨  ※ 참고로 2025년 건강보험료율도 동결되었습니다.    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추이     구분2019년2020년2021년소득대비 보험요율0.5497%0.6837%0.7903%인상률19.37%24.38%15.59% 건보료대비 보험요율8.51%10.25%11.52%인상율15.30%20.45%12.39% 구분2022년2023년202.. 2024. 11. 7.
[보건복지부] 가족요양제도 핵심내용 정리 → 장기요양등급 잘 받는법 등 1. 가족요양보호제도    가. 가족요양제도 개요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판정을 받은 가족 수급자(부모님 또는 배우자) 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일반적으로 가족요양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수급자가 가족 외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하거나 둘째)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나. 가족요양제도의 가족의 범위        ■ 가족 중 등급판정을 받은 기준으로            ● 수급자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 직계혈족과 배우자             ☞ 부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2024. 8. 8.
[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모든 것(a~z)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태 ■ 현재 100만 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몇 년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 요양보호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 정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로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지서비스입니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용하는 서비스를 장기.. 2023. 11. 7.
[보건복지부]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12.81% → 12.95% 1. 2024년 장기요양 보험요율 인상 가.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내역 ■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건강보험료의 12.95%) 결정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3년 ▶ 1.09%↑ 2024년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95% ※ 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산정: 건강보험료 금액 × 12.95% 나.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추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 20.4%↑ 12.4%↑ 6.5%↑ 4.4%↑ 1.09%↑ ※ 최근 5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요율은 52.2% 인상됨. ★ Key Point: 장기요양보험요율이.. 2023. 11. 3.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추진방안(`23년~`27년) 1.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추진 배경 가. 장기요양보험 5개년 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 하에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핵심의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추진과제 ★ ①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가급여 수급자의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 - 1・2등급 수급자는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서비스 확대 추진(~’ 27) ■ 수시방문 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운영(’ 24.下~), 통합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상시 돌봄 수요.. 2023. 8. 22.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성 질환 인정 범위 1.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 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불편한.. 2023. 7. 1.
[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확정(12.27% → 12.81%) 요즘 급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2023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고, 지난 9.23일에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요.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상 확정된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 목차 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확정 내용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 2023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그 외 중요 사항 1. 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확정 내용 가. 인상내역 구분 22년 요율 ▶ (4.4%↑) 23년 요율 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12.27% 건강보험료의 12.81%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 ▲▼ ★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이전 제 블로그 내용.. 2022. 9. 26.
[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고갈위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인요양장기보험 적립금이 몇 년 내에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급격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르신들의 미래를 조금은 암울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최근 추세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데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을 쓴적이 있는데요. 요인이 보험적립금의 고갈로 인한 원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출처 : 다음뉴스] 오늘은 간략하게 언론에 나온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현재) 가. 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 구분 `21년 `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료 x 11.52% 건강보험료 x 12.27% ☞ 21년 대비 6.5% 인상 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고갈예상..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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