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고갈위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인요양장기보험 적립금이 몇 년 내에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급격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르신들의 미래를 조금은 암울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최근 추세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데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을 쓴적이 있는데요. 요인이 보험적립금의 고갈로 인한 원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출처 : 다음뉴스]

 

 

오늘은 간략하게 언론에 나온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현재)

 

  가. 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

 

구분	`21년	`22년
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료 x 11.52%	건강보험료 x 12.27%
		☞ 21년 대비 6.5% 인상

 

  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고갈예상시기: 26년도

  ※ 현행 보험요율 12.27%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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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인구 및 수급자 수 추이 (출처: 통계청)

 

  ▶ 2020년 815만명 → 2070년 1,747만 명

      ☞ 114% 증가

 

  ▶ 수급자 수 : `13년 37만 명 → 22년 6월 97만

      ☞ 162% 증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수급자가 기하급수 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 노인장기보험요율 12.27%로는 감당할 수준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정부는 수급자 수 제한을 할수밖에 없거나, 보험요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없으나, 보험요율 인상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시는 분들은 빨리 등급 신청을 하면 할수록 유리해 보입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참고) : 노인 장기요양등급 관련한 내용

 

2022.07.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 절차 ~ 인정조사 시 주의사항 (A ~ Z)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 신청 절차 ~ 인정조사 시 주의사항 (A ~ Z)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