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4 [건강보험공단] 금융소득 년 336만원(월 28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1. 금융소득 → 건강보험료 강화 추진내용 가. 건강보험 가입 종류(간략 정리) 구분 내용 직장 가입자 ○ 보수월액 × 7.09%(`23년 기준) ○ 가입자 50% + 회사 50% 부담 지역 가입자 ● 재산, 소득,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항목별 점수 × 208.4원) + ● 합산소득 × 7.09% = 100% 자부담 피 부양자 ○ 보험료 납부 X → 의료보험 혜택 O ★ 건강보험 개편 2단계 때부터 부쩍 강화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건강보험 재원 고갈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앞으로 더욱더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험혜택은 축소하는 반면에 매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불을 보듯 보입니다. 아울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점차로 더욱 강화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 2023. 10. 7.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재산 요건 정리 (A~Z) 이번 9월에 30여만 명 가까이(정부 발표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데요. 올해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참으로 이슈가 많습니다. 9월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 2단계 개편 및 올해 말로 일몰 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하는 국가 재원 관련법의 일몰 문제,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원 고갈 속도가 향후 몇 년 안에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 이로 인하여 향후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 앞으로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만만치가 않는 듯 보입니다. 조속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걸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들을 정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 차례 포스팅했는데요. 금번 9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 적용되는 건강보험 소득 요건 및 건강보험에.. 2022. 9. 10. [건강보험관리공단] 22년 하반기 건보료 2단계 시행.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개편 방향 (종합편)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및 시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애초 계획에는 7월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세부적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자격요건,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적용시기가 22년 하반기로 늦춰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금년 내로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및 시행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번거롭거나 귀찮더라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내셔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듯해 보입니다. 최근에 마음 아픈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출처: 네이트 뉴스, 조선일보 원문]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제 블로그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등에 설명을 드렸었.. 2022. 6. 21. 국민연금의 세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핵심축인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이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의료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목차 국민연금 세금 부과 원리 국민연금 납부시기별 과세 적용 여부 국민연금 수령 시 공제금액 과세대상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연금이 여타의 세금에 미치는 문제점 1. 국민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리 가. 세금 부과 논리: 국민연금 납부 시 연말정산 등 세금공제 혜택 나. 이에 따라, 실제 노령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공제만큼 세금 부과 논리 2. 국민연금 납부시기별 과세 vs. 비과세 가. 납부시기별 과세여부 구분 2000년 이전 .. 2022.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