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지법6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 수직농장, 농촌 체류형 쉼터 사업 추진 1.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국무조정실 가. 최근 농지법 개정 ■ 여러 차례 제 블로그에 최근 개정된 농지법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 농지법 개정(2024.1.4일)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 농지개량행위(객토, 성토, 절토 등)에 대한 규정 신설(농지법 2조) ● 농지전용허가 강화(농지법 34조) ● 농지개량행위 신고절차 신설(농지법 39조, 41조 등) ●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범칙금 조항 신설 ★농지개량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서 귀농귀촌 등에 한층 어려움이 가중된 농지법 개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농지이용규제에 대한 .. 2024. 2.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농지이행실태조사 → 과태료 부과 1. 농지법 개정: 농지법 시행령 가. 농지법 시행령: 2024.2.17일 자 시행 ■ 금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하게 된 목적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보도문은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지법질서확립이라고 명백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농지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 ① 농지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 농지이용 .. 2024. 2. 20.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농지법 개정 내용 → 농지 개량 행위 등 1. 농지법 개정 가. 농지법 개정내용 ■ 2024년 1월 농지법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을 모르고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개정된 농지법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 개정내용 ■ 농지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의 조항 추가]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 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2024. 2. 9. [농림축산식품부] 주말농장, 농어촌공사 위탁 3년 농지 보유해야 가능 → 농지법 개정(`23.8.16) 1. 농지법 개정 가. 개정일자: 2023.8.16일 나. 시행일자: 개정 후 즉시(`23.8.16일 자) 다. 농지법 개정 내용 ■ 농지소유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외 소유를 금지하는 농지법의 근간 원칙임. ■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주말농장이나 상속을 통해 농지를 물려받았을 때는 소유할 수 있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라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 예외조항이.. 2023. 10.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중단과 현행 농막규제내용 1.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단 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 ■ 지난 6.12일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불법 건축, 별장사용 등 불법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서 농지법 시행규칙 걔정안을 입법에고를 했었는데요. ■ 농막은 농자재보관,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해서 설치하는 연면적 20㎡(6평) 이하의 시설임. 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 농작업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야간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 농막면적 차등화: 농지면적이 200평이하일 경우 농막면적을 2.1평, 200평~300평에서 농막면적 4평정도로 .. 2023. 6. 20. [농림축산식품부] 개정농지법 후폭풍, 주말농장 운영 어려움 1. 개정농지법 후폭풍, 주말농장 문제점 발생 가.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사유 ■ 2021년에 LH 일부 직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토지를 주말농장용 든 다양한 방식으로 매입한 후 들통나서 한때 사회적 이슈화된 것을 배경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폐해를 예방하고자 2022년에 농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나. 헌법 경자유전 원칙 ■ 경자유전 뜻: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 지금까지는 도시민도 1,000㎡(302.5평) 이하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농지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말농장 운영도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지의 매매까지도 위축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2. 2022년 개정농지법 영향 가. 주말농.. 2023. 4. 2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