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8 [국민 연금공단] 2025년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1.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가. 2025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 2025년에는 1960년생이 신규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일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 내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시기를 놓치면 놓친 기간만큼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자(이중 국적자 포함)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 이내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구분기초연금 선정.. 2025. 2. 10.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액 및 기초연금 인상액 1. 2024년 기초연금 가. 기초연금이란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대상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평가하여 소득하위 70%미만에게 지급하는 국가 복지연금 제도임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소득인정액213만 원 이하340.8만 원 이하 ▼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feat, 최대)]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기초연금 지급액(최대)334,810원535,680원 2. 2025년 기초연금(feat, 국무회의 의결) 가. 2025년 기초연금액 구분2024년2025년인상액기초연금액(단독가구 기준)334,810원343,510원+8,700원(2.6% 인상) ★ 기.. 2024. 8. 30. [국민연금공단] 소득 있다면 국민연금 반토막 될 수 있고 종합과세 누진율 증가 1. 국민연금(노령연금) 100% 수령 못하는 경우 가. 국민연금법 제63조에 명시된 내용 ■ 국민연금법 63조 2항(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에는 노령연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국민연금법 규정은 노령연금 수령기간에 한마디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보충설명) ■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 노령연금 감액기간은 최대 .. 2024. 8. 12.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200만원 수급자 본격 시작 ← 숨겨진 문제점 1. 국민연금 200만 원 시대 도래 가. 노령연금 200만 원 수급자 추이(출처: 국민연금 공동통계) 구분2022년2023년2024년수령자 수5,410명15,290명31,829명 ■ 2020년 1월 200만 원 수급자가 126명 불과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노령연금 10.. 2024. 5. 16. [국민연금공단] 2024년 노령연금 감액 폐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1.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차원의 연금입니다. `23년 기준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23,180원입니다. ■ 반면에,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는 장애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에 받는 유족연금 3가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일.. 2023. 11. 2.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불합리한 점 1.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150%인 484,770원(`23년 기초연금 323,180원 × 150%) 초과하면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 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 기초연금: 국가 재정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 ■ 국민연금: 국가가 강제적으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노후를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납부케 하는 사회보험적 성격 다.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 2014년 확대 시행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하 지급 ● 매월 323,180원 지급 .. 2023. 6. 10.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전부수령 or 일부수령 or 탈락 그 차이점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3년 기초연금 323,180원 100% 지급 조건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되고, ※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과 소득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산한 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기준) 202만원 이하 323.2만원 이하 ▼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①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국민연금을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323,180원의 150% 이상 수령 시(월 484,770원 =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 기초연금이 최대 50%인 161,590원까지 감액(기초연금 323,180원의 50%) ②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2023. 6. 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후에 가장 든든한 보장은 자녀보다 연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정도는 심해지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만 65세 수령하게 되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0% 국민연금액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1. 소득 있을 경우 → 국민연금 감액 가. 국민연금 감액 기준 구분 내용 만 65세 이상에도 계속 근로시 ● 원래 받을 연금액에서 ▷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 ▼ ▼ 감액 기준 소득 월 268만원(세전) 이상 소득 발생시 ☞ `22년 기준 ▼ 만일 만 65세 이상 되었을 때도 국민연금 감액 적용이상의 소득이 발생 시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감액을 회피할 수 있는데요. 연기연.. 2023. 2.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