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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감액21

[연금 공단]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초연금 증여, 기초연금 소득, 기초연금 금융재산 산정하는법 1.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증여, 기초연금 소득, 금융재산 산정식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재정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70% 이상이 수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2024년2025년증감(증감율)단독가구334,810원343,510원8,700원 (2.6%↑) 부부가구535,680원549,600원13,920원(2.6%↑) ▼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기준액은) ■ 국.. 2024. 12. 18.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feat, 국민연금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2025년이면 1960년생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2026년이면 1961년생 분들이 수급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의 3대 감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하위 70% 이내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단독가구 또는 1인 수급자의 경우에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액이 334,810원인데 20만 원대, 10만 원대 심지어는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인 33,480원 만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온전하게 66.. 2024. 11. 20.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확정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은 1. 2025년 기초연금 확정 가. 25년 기초연금액 ■ 2025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정 [※ 2025년 기초연금액] 구분2024년2025년증감액(증감율)단독가구334,810원343,510원8,700원(2.6%)부부가구535,680원549,600원 13,920원(2.6%) 나. 2025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 ■ 2025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515,26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지급액인 343,510원의 150%인 515,260원을 초과해서.. 2024. 11. 4.

[국민연금공단] 부부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격 되는 Tip 1.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격 되는 법 가. 부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 ■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65세 미만 이더라도, 배우자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로 인정 [※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13만 원부부가구340.8만 원 ※ 부부가구는 단독가구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6배임 ■ 부부가구 기초연금 재산 조사: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을 신청 시, 배우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 부채를 조사하여 종합 계산함 ☞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65세 미만이더라도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부부모두 조사 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 감액제도 미 반영 구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2024. 9. 21.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200만원 수급자 본격 시작 ← 숨겨진 문제점 1. 국민연금 200만 원 시대 도래 가. 노령연금 200만 원 수급자 추이(출처: 국민연금 공동통계) 구분2022년2023년2024년수령자 수5,410명15,290명31,829명 ■ 2020년 1월 200만 원 수급자가 126명 불과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노령연금 10.. 2024. 5. 16.

[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 개혁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feat, 이슈) 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론화 위원회) 추진 내용 가. 연금개혁 추진 현황 ■ 지난 4.21일까지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숙의 토론회를 4차례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 내용 중에서 기초연금 개혁 토의 과정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범위에 대해서 찬반양측이 격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결정해 새로운 21대 국회 마무리 전 통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토의된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공론화 위원회, 기초연금개혁 2가지 방향 ① 기초연금 개혁 1안 ●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이내 → 현행 유지 ● 지급금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 부부감액제도 폐지 ☞ 자연 인상효과 발생 ☞ 기.. 2024. 4. 23.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수령자 100만 명 시대 →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1. 국민연금 종류 가. 국민연금 수령액 100만 원 이상, 2023년 말 기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말 기준으로 98만 명이 매월 노령연금 104만 원을 수령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국민연금 종류 구분 내용 노령연금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에 따른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받는 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 ▼ [※ 참고: 국민연금 종류별 수령자 수 현황, `23년 말기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합계 554만 명 8만 명 101만 명 20만 명 682만 명 .. 2024. 4. 11.

[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만 원, 부부가구 17.6만 원 인상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요건 ■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복수국적자 포함)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기본적인 수급 요건이 됩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구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1번의 가항목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하 일 때 기초연금 지급액의 최소 10%부터 ~ 최대 100%인 323,180원(2023년 지급액)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구분.. 2023. 12. 27.

[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위한 소득과 재산 범위(a~z)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 &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분들 대상 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 소득 - 부채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값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최소 10% ~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 구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부부가구 기준 323.2만 원 [※ 참고: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 517,080원 [※ 참고: 2024년 기초연금액, 국무회의 통과(안)] 구분 2024년 기초연금액 단독가구 기준 334,00.. 2023. 11. 29.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불합리한 점 1.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150%인 484,770원(`23년 기초연금 323,180원 × 150%) 초과하면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 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 기초연금: 국가 재정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 ■ 국민연금: 국가가 강제적으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노후를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납부케 하는 사회보험적 성격 다.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 2014년 확대 시행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하 지급 ● 매월 323,180원 지급 .. 2023. 6. 10.

[국민연금공단] 2023년 기초연금 100% 수령 위한 금융재산 관리tip 1.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가. 2023년 기초연금 구분 20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 기초연금 감액제도인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미 반영 ▼ ★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인당 지급액 323,180원의 정확한 두 배인 646,360원을 모두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연계감액(각 20%) 받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국민연금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액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부연계감액을 제외한 부부가구 517,080원을 100% 지급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감액제도 및 감액순서 기초연금 감액제도 및 순서 내용 ① 부부연계감액 ● 부부 각각 20.. 2023. 3. 8.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료 개혁, 기초연금과의 문제에 대하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개혁방향이 최근에 제시가 되었는데요. 개혁의 큰 흐름은 국민연금 재원의 소진을 늦추고 몇 년 안에 고갈 위기에 있는 건강보험료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핵심인듯해 보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방향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국민연금 개혁방향 가. 핵심 개혁 방안 국민연금 개혁 제시안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지급연령 연장 현행 9% → 단계적으로 15%까지 현행 65세 → 67세 ~ 68세 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방안(4가지) 인상 폭 (2025년 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15% 도달시점 ▶ 기금 고갈 시기 (예상) ① 연 0.5%씩 12년간 ● 2036년 2073년 ② 3년마다 1%.. 2023. 1. 7.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확정 2023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확정 2023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연금액 및 2023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수급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는데요.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은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대상 신청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오늘은 늘어난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아가, 반드시 기초연금을 재 신청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 변경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이란 ♣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2022. 12. 31.

[국민연금관리공단] 2023년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폐지시 인상금액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는 현 정부의 임기내에 이뤄질 것으로 바뀌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추진했던 23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재원상의 어려움등으로 유보를 할듯 보이며, 대신에 기초연금의 악폐중의 악폐인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으는듯 보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느정도 기초연금이 오를지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감액 ※ 부부감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에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 ▼ ★ 2023년에 부부감액제도를 폐지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까요? 2. 부부감액제도 폐지 효과 가.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 2022. 11. 22.

[기초연금]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80만원 지급 이슈 정리 2022년 하반기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과연 기초연금 10만 원이 인상되어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이 실현될지? 실현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주요 정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에 대한 여당 vs. 야당 방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1.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에 대한 여당 vs. 야당 방안 가. 기초연금 40만 지급에 대한 정부 & 여당 방안 정부 및 여당 방안 ○ 대통령 임기내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 ▲ ▼ ★ 22년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안 ..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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