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고갈10 [건강보험공단] 연금개혁위원회 기초연금 최종개혁안 → 70% 33만원 vs. 40% 50만원 1. 연금개혁특별 위원회 연금 개혁안 최종 발표 가. 연금개혁특별 위원회 활동내용 ■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 첫번째는 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요율, 소득대체율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 내부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 두번째 활동은 연금 구조개혁으로 국민연금과 이와 관련된 기초연금의 구조개혁 업무 활동입니다. 이는 공적연금간의 관계나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을 연금 외부적인 요인등을 검토하는 활동입니다. 나. 기초연금 구조개혁 설문조사 결과 ■ 1안: 현행 소득하위 70% 유지, 30만 원 지급 ■ 2안: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70% → 40%), 지급금액 인상 (33만.. 2024. 4. 26.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개혁 → ①안 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50% ②안 12%, 소득대체율 40% 1. 국민연금 개혁(안) 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 확정(안) 요약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가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개의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이 과연 추진 동력을 얻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안: 국민연금 보험요율 9% → 13% 인상 & 소득대체율 40% → 50%로 인상 ②안: 국민연금 보험요율 9% → 12% 인상 & 소득대체율 40% → 40%로 유지 ☞ ①, ② 안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까지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 제안함. ★ 이러한 연금개혁은 위에 언급한 안을 가지고 시민대표단 500명이 국민연금, .. 2024. 3. 20.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수령 vs. 사업ㆍ근로소득 발생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1.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가.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 지난 10.28일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되었습니다. 근래 1~2년간 핫 이슈로 되었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나오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공론화 과정과 추진계획만 발표 되었지만, 소소한 몇가지 항목은 확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되었는데요. ■ 그 내용 중 한가지가 국민연금 수령중에 근로소득 발생 시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 개요: 재직자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노령연금 수령 중에 일정수준 이상(국민연금 a값, `23년 기준 월 286만원, 년봉 .. 2023. 10. 29.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보험료 15%, 68세 수령? 1. 국민연금 보험료 미래 가. 국민연금 개혁 향방은? ■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가 핫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에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정부에 제출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 관련부처는 많은 고민 중에 있다는 보도가 하루를 빼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과연 국민연금보험료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잠시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국민연금 개혁 방안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현행 9% → 순차적으로 15%선까지 ■ 국민연금 수급연령: 현행 만 65세 → 만 68세로 수급연령 상향 ★ 한마디로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 안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지 귀추.. 2023. 9. 14.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비교분석 1. 정상 국민연금 vs. 조기 노령연금 vs. 연기 연금 가.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 정상 수령 나이 ▶ 조기 노령연금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 65세 60세 ★ 정상 수령나이 보다 늦게 타는 것은 연기연금이라고 함. 나.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수령액 예시 구분 조기연금 정상연금 연기연금 수령나이 60세 조기신청 (-5년) 65세 정상연금 70세 연기연금 (+5년) 연금 수령금액 70만원 100만원 136만 증감율 -30% 0% +36% ※ 조기연금 금액 감소비율: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소 / 연기연금 금액 증가비율: 1년 늦출 때마다 .. 2023. 9. 6.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숨겨진 함정 1. 국민연금제도의 함정 가. 국민연금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영향 ■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100%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에 반영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요건: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즉 여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 이상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해서 화폐가치를 보존해 주는 유일한 연금입니다. 반면에 당장은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원 넘지 않더라도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하면 시간이 지나면 넘을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에 현재까지 미포함 ★ Point: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시에는.. 2023. 5. 19. [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국민연금 연기수령 선택는? 1. 국민연금 제도 현황 가.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상) 출생년도 정상 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개시연령에 맞춰서 수령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예외적으로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거나 반대로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조기수령 ■ 조기수령: 최대 5년 가능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1년마다 6%씩 감액 [※ 참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정상개시 연금 수령시 0% 100만원 ▲ ▼ ▲ ▼ ▲ ▼ 조기수령 감액률 수령금액 1년 6% 94만원 2년 12% 88.. 2023. 4. 1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고갈, 인구절벽 → 국민연금 개혁과 미래는 1. 국민연금 개혁과 미래 가. 서론 ♣ 최근 국제뉴스를 보면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최대규모이 시위이 벌어졌다는 등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5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는 하는데요. 오늘은 현재 추진중인 연금걔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국민연금 고갈 관련 참고 수치 ♣ 2023년 출산율: 0.73명 ☞ 미래에 연금수혜자 1명당 연금기여자는 심각한 수치 예상 ※ 프랑스의 경우, `20년 출산율이 1.83명인데 연금기여자는 1.71명 수준임 ♣ 기대수명(`19년): 83.5세 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수치(잠정), `23.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연금 재정을 현재부터 향후 70년 후까지 추계하는 작업. 2003년부터 매년 5년마다 추계함 ▼ .. 2023. 2. 2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기로 될 것인가?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기로 될 것인가?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vs. OECD 국민연금 보험요율 가. 국민연금 보험요율 비교 한국 ◀▶ OECD 평균 9% 18.2% 나.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 ☞ 현재 기준 ♣ 적자 전환: 2042년 ♣ 기금 고갈: 2057년 다. 정부 연금개혁안 확정 발표: `23년 10월 ▼ ★ 현재 발표된 정부 개혁안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 2022. 12. 2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 등 정리 노후생활에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이 2055년경에 고갈된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될 만큼 국민연금 고갈이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어서, 은퇴 후에 큰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구분 2011년 2016년 2020년 2022년 5월 국민연금 수급자 수 3백만 돌파 4백만 돌파 5백만 돌파 6백만 돌파 소요기간 4년 8개월 소요 3년 6개월 2년 위 표에서 보다시피 국민연금 수급자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목 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납 국민연금 추납제도 1. 국민연금(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가. 신청자격 1) 60세에 도달했음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못 되.. 2022.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