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노후대책의 대표적인 4가지 연금 중(국민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한 가지인데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다른 제도처럼 노후 제도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 사회 특유의 유교문화에 따른 의식. 즉, 재산을 자식에 물려줘야 한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찌보면 노후대책의 최후의 보루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의 정의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임.
■ 주택연금 가입 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구민
▶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 다 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주택연금 보증기한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주택연금 수령기간 중 이혼을 한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수령 안됨
▶ 주택연금 수령기간 중 재혼을 한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수령 안됨
■ 주택연금 가격대별/나이대별 매월 수령액 산정 예시
[단위: 천원, 21.2.1일 기준, 일반주택 기준)
연령 (수령개시 나이) |
주택가격 | |||
1억원 | 3억원 | 6억원 | 9억원 | |
50세 | 122 | 366 | 733 | 1,100 |
55세 | 160 | 480 | 960 | 1,440 |
60세 | 212 | 636 | 1,273 | 1,910 |
65세 | 253 | 760 | 1,521 | 2,282 |
70세 | 307 | 921 | 1,843 | 2,675 |
75세 | 378 | 1,135 | 2,270 | 2,893 |
■ 주택연금을, 과연 주택 가격의 얼마만큼이나 받을 수 있을까?(사례로 풀어보는)
▶ 가정: 3억의 아파트를, 60세부터 20년, 25년, 30년 수령한다고 가정.
▶ 월 수령액 가정(21.2월 기준): 636천원 ☞ 주택공사 제공자료 기준
[단위: 천원, 21.2.1일 기준, 일반주택 기준)
구분 | 60세 | 79세 | 84세 | 89세 |
1년차(최초 개시) | 20년차 | 25년차 | 30년차 | |
년간 명목 수령액 (ⓐ) | 7,632 | 7,632 | 7,632 | 7,632 |
지급후 잔여금액 (ⓑ) |
292,368 | 147,360 | 109,200 | 71,040 |
최초보증료 (ⓒ) (가입시 1회 한정) |
4,500 | |||
연간보증료(ⓓ=ⓑⅹ0.75%) (잔여액의 0.75%) |
2,192 | 1,105 | 819 | 532 |
년간 실질 수령액(ⓔ=ⓐ-ⓓ) | 5,439 | 6,526 | 6,813 | 7,099 |
월 환산 실수령액 (ⓕ=ⓓ/12개월) |
453 | 544 | 567 | 592 |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 위 표로 본 해석(치명적 단점)
- 3억의 아파트를 주택연금 개시하고 30년 수령해도 다 수령하지 못한다.(7,100만원 남음)
- 연간 보증료를 지급액에서 공제하므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세금은 별도)
- 주택공사에서는 3억의 아파트를 60세부터 월 636천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매해 보증해야 되는 보증료를 제외한다면 실질 지급액은 많이 줄어든다.
▶ 수령기간별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단위: 천원, 21.2.1일 기준, 일반주택 기준)
구분 | 누적 주택연금 수령금액 | ||
20년 수령 | 25년 수령 | 30년 수령 | |
3억의 아파트를 주택연금 신청시 (보증료를 제외한 명목수령액) |
152,640 | 190,800 | 228,960 |
3억에 대한 지급율 Portion | 50.9% | 63,6% | 76.3% |
♧ 3억을 60세부터 30년간 주택연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도 총 수령금액은 228,960천원밖에(3억의 76.3%) 수령받지 못함
☞ 보증료 감안하지 않는 명목 수령액 기준
♧ 3억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 수령 시 3억에 대해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60세부터 98세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주택연금을 수령해야 가능함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장점도 분명 가지고 있지만, 지급받는 금액이 재산가치를 온전히 100% 전부를 다 수령하지 못하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산다고 가정하면 거의 근접하겠지만은요.
개인이나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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