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1년 12월 절반을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2년간 계속 이어져 온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없었던 것들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한 해를 접어두고, 22년을 새롭게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22년에 바뀌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주요 사항의(일반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핵심 내용만 정리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22년 최저임금(최저 시급) 인상
▶ 22년 최저임금: 9,160원/h(440원, 5.04% 인상) ← 21년 8,720원/h
-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 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천440원
-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지급기준에 맞게 변경해야 함.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
22년 국가정책방향 발표. 유류세 인하, 육아휴직제도활성화, 3+3부부공동육아휴직제, 영아수당,
20일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부처별 "22년 국가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22년 1년간 국정운영방향을 모두 망라한 발표였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들 실 생활에 밀접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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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피 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22년 7월부터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피 부양자 자격요건이 상실됩니다.
[사례]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남편과 주부인 아내가 있을 경우라고 가정 시) 22년 7월 이후에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공시 가격이 3.6억 이상이 되면, 남편 건강보험에 피 부양자가 등록이 되었건 것이 자격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 합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재산과표(공시가) 3.6억 ~ 9억 이하 & 합산소득 천만원 이하가 아닐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는 5백/년 소득 이상 시 제외
＊재산과표(공시가) 3.6억 이상일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이전 제 블로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1.12.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은퇴를 몇년 앞둔 시점에 은퇴 후 가장 고민거리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은 직장인이라면 회사 50% 개인 50% 부담하던것을 은퇴를 하게되면 100% 개인이 부담하기에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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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이슈 동참]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자동차는 제외필요
[이슈 동참]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자동차는 제외하여야 한다.
내년(22.7월 ~)부터 건강보험체계가 2단계 개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은퇴 후에나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할 때처럼 회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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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실시(22.1월 ~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위해서는 우회전 전 횡단보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 등 두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호체계를 잘 지키나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에 관계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우회 전 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진행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 적발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 사고 시: 교통사고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히, 스쿨존과 횡당보도 등에서 위반 시 보험료 할증됨.
2021.11.0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헷갈리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위반 여부 쉽게 이해하기
헷갈리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위반 여부 쉽게 이해하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만, 가장 아까운데 교통범칙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위반해서 걸리면 내야 되긴 하는데, 다른 세금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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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노동시간) 단축제도 확대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학업, 은퇴준비 등)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론 근로자가 요청해서 실행하기가 힘들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죠~~
내년(22년)부터는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며, 1주당 15h~30h 단축 요구가 가능하며, 기간은 1년입니다. 최대 3년까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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