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참]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자동차는 제외필요

내년(22.7월 ~)부터 건강보험체계가 2단계 개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은퇴 후에나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할 때처럼 회사 50%, 개인 50%가 아닌 본인이 100%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이만저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 내년(22년) 7월부터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건보료 산정방식을 변경할 예정인데,

 

＊ 기존 방식: [ (재산등급점수 x 소득 등급 점수 + 자동차 등급점수) x 201.5원 ] 세분화 부과 방식에서

＊ 변경 후: 정률제

 

그동안 재산 중심 등급판정 부과방식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한다는 소득중심 산정 부과 개념으로 바뀌는데... 문제는 여전히 일반 승용차는 여전히 불합리하게 산정 시 포함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동차는 제외하자는 이슈가 있어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 참고) 자동차가 산정방식에 포함되는 경우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금액 산정 시: 차량 가격이 4천만원 이상, 1600cc 초과하는 경우 → 의료보험 수가 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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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산정 시: 고급 자동차

☞ 고급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 선정기준 대상자에서 제외 확률 매우 높음

☞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산정 시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연 4%(재산의 연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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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비교

구분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부과대상	＊근로소득 ＊근로소득외 소득	＊소득, 재산, 자동차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산정 방식	＊근로소득 x 정률 ＊근로소득외 소득 x 정률	＊소득, 재산, 자동차등급별 점수 x 점수당 금액
납부 의무자	＊사용자 50%, 근로자 50%	＊가입자 100%
피 부양자는?	＊보험료 미부과	＊피 부양자 등록 불가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식: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를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 x 201.5원

※ 소득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액의 30%를 반영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하한선(21년 기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352만3천950원), 하한액(1만4천380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