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은퇴를 몇년 앞둔 시점에 은퇴 후 가장 고민거리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은 직장인이라면 회사 50% 개인 50% 부담하던것을 은퇴를 하게되면 100% 개인이 부담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바뀌는(22년 7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글 하단에 기초연금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놓았습니다. 기초연금을 관심이 있으시거나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쯤 확인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슈 동참] 건강보험(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자동차는 제외하여야 한다.

 

▼ 간단명료, 정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표

구분	~ 22.6월까지 적용기준	22.7월 이후 ~ 적용 기준	비고
동거자녀의 소득여부	▷ 동거자녀의 소득이 없어야 피 동거인 자녀 또는 사위등에게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업자 등록 여부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는 5백/년 소득이상 시 제외
합산 소득	▷ 3,4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 5.4억 이하	▷ 3.6억 이하
	▷ 5.4억~9억 이하           &     합산소득 천만원 이하	▷ 3.6억 ~ 9억          &     합산소득 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산정기준 - 주택: 공시지가의 60% - 토지: 공시지가의 70% - 건물: 시가표준액의 60%

※ 20년 11월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천만원 이상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도 의료보험료 부과항목에 추가됨

 

주1) 합산 소득 포항 항목

- 국민연금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의 50% 적용(22년 7월~)

- 이자, 배당 소득: 2천만원 이상 초과분

- 사업소득(사업, 장사 등):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

- 근로소득

☞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은 산정기준에 해당 안됨

 

주2) 과표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산정함

 

- 박탈원인이 재산일 경우: 남편은 지역가입자

          아내는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박탈원인이 소득일 경우: 남편은 지역가입자

          아내도 지역가입자

 

 

 

주택연금 수령액 산정, 장점 및 치명적 단점 정리

 

 

▼ 퇴직시, 의료보험(건강보험)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구분	세부 내용
▷ 임의 계속 가입제도	▶ 임의 계속 가입제도: 퇴직 후, 직장의료보험 납입수준으로 유지 해주는 제도   - 적용기간: 최대 36개월 가능     ☞ 단, 지역의료보험 전환 시 직장의료보험 납입수준보다 높을 때 활용   - 신청기한: 지역이료보험 전환 시 통지서 수령 후 2개월 이내   - 신청자격: 퇴직이전 18개월 동안 통상 1년 이상 직장의료보험 자격을 유지한 자
▷ 조정신청 제도 활용	▶ 전년보다 수입이 감소한 경우(예: 자영업자, 폐업 등)   - 지역의료보험는 전년도 매출이 5월 종합과세 신고 후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부터 조정됨
▷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	▶ 개인 연금은 현재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미부과 항목에 포함     ☞ 국민연금은 기존 연금소득의 30% 반영에서 50% 반영으로(22년 7월~) 높아짐
▷ 재 취업	▶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의료보험 부과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임
▷ 차량을 없애거나     소형차로 대체	▶ 자동차가 의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 9년 이하 자동차    - 생계형 승합, 화물차, 특수차 아닌경우, 차량가격이 4천만원 이상, 1600cc초과하는 경우      의료보험 수가 산정에 반영됨
▷ 피 부양자로 등록	▶ 자격요건은 위 표 참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 자격요건 상실

※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건보료 산정방식 변경 예정(22년 7월~): (재산등급점수 x 소득등급 점수 + 자동차 등급점수) x 201.5원 세분화 부과 방식에서 정률제로 변경

☞ 재산중심 등급산정 부과에서 소득중심 산정부과 개념으로 전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Update(최신, 22년 2월) 블로그 내용

 

 

22년 바뀌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지역가입자 개편방안 종합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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