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확정

2023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확정

 

2023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연금액 및

2023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 고시]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수급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는데요.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은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대상 신청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오늘은

 

늘어난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아가,

 

반드시 기초연금을 재 신청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 변경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액이란

   ♣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나. 최근 4년간 소득인정액 인상 추이

 

[※ 참고) 소득인정액 증가 추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단독 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부부 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증가율		8.0%	14.1%	6.5%

★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인상되기에 반드시 재신청 필요

 

 

  다. 23년 소득인정액 변경 내역

 

구분	`22년	(증감)	`23년
단독 가구	180만원	▶ +22만원↑	202만원
부부 가구	288만원	▶ +35.2만원↑	323.2만원
증감율		▶ +12%↑

★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인상되기에 소득, 재산이 변경되었거나, 기 탈락하시분들은 반드시 재신청 필요

★ 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665만 명( +3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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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인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변경

 

구분	`22년	(증감)	`23년
단독 가구	307,500	▶ +14,450원↑	321,950원
부부 가구	492,000원	▶ +23,120원↑	515,120원
증감율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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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대상액도 늘어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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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근로소득 기공제액 변경

 

구분	`22년	(증감)	`23년
근로소득 공제액	103만원	▶ +5만원↑	108만원
증감율		▶ +4.9%↑

※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계산식: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 → 공제 후 잔액 x 30% 추가공제

※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세전 소득 기준으로 적용  ☞ 실업급여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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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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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3년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도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4. 기초연금, 2023년 국민연금연계감액 변경

 

구분	`22년	`23년
2023년 기초연금지급액	307,500원	321,950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적용 ◀ 국민연금수령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 기초연금수령액의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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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액 = 기초연금 150%	461,250원	482,925원
▼	▼	▼
MAX 기초연금 감액금액	153,750	160,975

※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계산식: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 → 공제 후 잔액 x 30%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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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2023년에는 증여재산이

본인의 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되었는데요.

 

※ 자연적 소비금액은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가. 자연적 소비금액: 증여등으로 발생한 자산의 감소분을 매월 기본생활비 등으로 인정해주는 금액

 

구분	단독가구(월)	부부가구(월)
자연적소비금액	2,217,408원	2,700,482원
▶ 증여로 인한 자연적 소비금액 계산 사례 ◀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65세 즈음에 1억을 자녀에게 증여시 본인이 재산에서 제외될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부부가구 기준) = 100,000,000원 / 2,700,482원 = 37개월 소요 ★ 즉 증여한 1억이 본인 재산에서 제외 될때까지 약 37개월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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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1958년생부터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최소한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7.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필요 신청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 부부가구의 경우, 금융정보 정보동의서에 서명 필수

  ☞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도 부부의 모든 재산,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 기초연금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

  

 

 

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금액들이 변경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23년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시거나

그동안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반드시 재 신청 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