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농지법 개정 내용 → 농지 개량 행위 등

1. 농지법 개정

 

   가. 농지법 개정내용

 

       ■ 2024년 1월 농지법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을 모르고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개정된 농지법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개정농지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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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부칙]

 

 

   나. 개정내용

 

       ■ 농지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정의 조항 추가]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 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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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새롭게 농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신설한 의도로 신설한 것 같습니다.

 

 

       ■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4. 1. 2.>

 

[조항 신설]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 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 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2017. 10. 31., 2024. 1.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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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기존에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대한 내용만 있었으나,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농지개량행위(객토, 성토, 절토) 등 농지개량행위도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지에 개발행위를 할 때 적용 → 농지전용 허가 필요]

 

 ■ 농지법 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23. 8. 16., 2024. 1. 2.>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가 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ㆍ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41조 제2항

 

 

▼(조항 추가)▲

 

 ■ 농지법 제41조의 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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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2항이 심각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개량 시 이웃한 토지주가 피해에 대한 민원 등을 제기한다면 개량행위 자체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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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추가 보완: 농지개량행위가 까다로워짐)▲

 

 ■ 농지법 제41조의 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4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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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2항, 3항 위반 시 42조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함)

 

 

 ■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4. 1. 2.>

 

1.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 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 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 3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시행일: 2025. 1. 3.]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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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43조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가능)

 

 

 ■ 농지법  제42조의 2(시정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42조의 2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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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 농지법 제43조의 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5. 1. 3.] 제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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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향후에는 지자체장이 농지를 특정용도로 사용하려면 정부 관할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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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 농지법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2.>

 

1. 제7조의 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 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 3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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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기존에는 법 위반 조항 적용이 위법행위, 농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 등에만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농지개량을 할 때도 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중한 처벌과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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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더 나아가서 법 위반 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적용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8. 17., 2023. 8. 16., 2024. 1. 2.>

 

1. 제11조 제1항(제12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 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4. 1. 2.>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제12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 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2024. 1. 2.>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제62조에서 이동 <2021. 8. 17.>] [시행일: 2025. 1. 3.] 제63조

 

농지법 개정이 갈수록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했던 농지개량행위가 앞으로는 무거운 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