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사적연금 1200만원 한도 상향,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유지

1. 사적연금 1200만 원 저율과세 한도 상향

 

   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7.4일(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여러 가지 추진과제 중에서 노후와 연관된 사항만 발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보도문]

 

 

  나. 현행 사적연금(개인연금) 1200만 원 저율 분리과세 내용

   ※ 사적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irp) 등

 

구분	내용
1,200만원 이하	5.5 ~ 3.3% 저율 분리과세  ☞ 연령대 ↑ → 저율과세
1,200만원 이상	종합과세 포함 or 분리과세 (세율 16.5%) 선택 가능 ☞ 2023년 신설

 

 

[※ 현행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율 비교]

 

연금수령액	분리과세		종합과세
1,200만원 이하	3.3% ~ 5.5% 저율과세	>	6.6% 세율
1,2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분리과세율 16.5%	<	6.6% 세율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율 16.5%	=	16.5% 세율
5,000만원 초과	분리과세율 16.5%	>	26.4%~49.5%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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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사적연금 1200만 원 저율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법 개정사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한도를 올릴지 기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노후대비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만한 정책 변경사항인 것만은 확실히 보입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상향]

 

 

★ 또한, 주택연금 신청 범위를 현재 공시지가 9억에서 공시지가 12억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2. 증여세 공제 확대

 

  가. 현행 직계존비속 증여세 공제한도

 

      ■ 현재는 직계 존비속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 동안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으나,

 

      ■ 결혼자금에 한해서는 증여한도 5천만 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60% 유지

 

      ■ 정부 세원부족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설이 무성하였으나 현행 60%대로 유지하기로 발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유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