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만원 인상 후, 기초연금 계산방법 vs.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 블로그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연금 수령시 3가지의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감액

둘째) 부부합산 시 감액

세째) 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그 사례인데요. 

 

 

오늘은 현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현행 307,500원에서 임기내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시 407,50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물론 매년 물가인상율만큼 기초연금 인상율은 미 적용한 기준으로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기초연금이 10만원 인상되게 되면 국민연금이 얼마까지 감액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기초연금 산정방식
• 기초연금 지급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문제점

 

 

1. 기초연금 산정방식

 

  가. 산정식

감액적용 항목 ▶	▶	▼ 국민연금연계감액 적용	▶	▼ 부부 감액 + ▼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① 기준 연금액		② 기초 연금액		③ 기초연금 급여액

※ 산정식 설명

 

  ② 기초 연금액 = ①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③ 실제받는 기초연금 급여액 = 기초연금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나. 기초연금 전부 다 받는 경우는

  ※ 가정) 기초연금 인상 후, 40만원 기준

 

    1)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2) 노령연금이 월 6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3)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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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민연금연계 감액 적용 국민연금 수령액 : 60만원

 

  ※ 기초연금의 150%선인 국민연금 수령액 60만원부터 기초연금이 max 50%까지 감액됨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50%까지 감액되므로 인상 후 기초연금인 40만원의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위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국민연금 연계감액외에 부부감액(각 20%), 소득역전방지감액 등의 감액 사항을 적용받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4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90만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 감액되는 비율이 약 10%,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원 ~ 90만원 정도 선이면 대략 5~9%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기초연금 지급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문제점

 

  가. 이미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산정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있고,

 

  나. 소득역전방지제도(단독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에 또한 반영되어 있기에, 

 

  다. 기초연금 지급 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모순이고 불합리함.

 

 

 

따라서, 기초연금을 지급 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악법 중의 악법, 가장 나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되는 제도가 없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