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2023년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폐지시 인상금액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는 현 정부의 임기내에 이뤄질 것으로 바뀌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추진했던 23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재원상의 어려움등으로 유보를 할듯 보이며, 대신에 기초연금의 악폐중의 악폐인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으는듯 보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느정도 기초연금이 오를지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감액

※ 부부감액: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에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

 

▼

 

★ 2023년에 부부감액제도를 폐지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까요?

 

 

2. 부부감액제도 폐지 효과

 

  가.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14,450원↑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정부계획안)
307,500원		321,950원

 

▼

 

★ 부부감액제도 폐지 기대효과

 

 

반응형

 

 

  나. 부부감액제도 폐지 효과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준

 

부부감액제도 유지 시		부부감액제도 폐지 시
● 부부각자 20% 감액 = 남편 321,950원 - (321,950원 x 20%) + 아내 321,950원 - (321,950원 x 20%) = 257,560원 + 257,560원 = 515,120원		■ 부부각각 기준연금액 수령 = 남편 321,950원 + 아내 321,950원 = 643,900원
▼
부부감액 유지시보다  매월 128,780원 증가, 25%↑

 

 

  다. 그외 기초연금 감액제도

 

       ♣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

      

 

기초연금 감엑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실수 있겠습니다.

 

 

2022.05.11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후, 기초연금 계산방법 vs.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후, 기초연금 계산방법 vs.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개혁. 이와 맞물려서 기초연금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