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에 대한 모든것 (a~z)

국민연금에는 세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그리고, 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오늘은 위 세 가지 중 유족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서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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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요건
2. 유족연금의 특징
3. 유족연금은 연기연금 혜택 미적용
4. 유족연금은 유족의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금지
5. 유족연금 법적 우선순위
6. 유족연금은 재혼 시에는 수급권 박탈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요건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령하고 있는 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납입기간 의미 X, 국민연금 개시 시점 이후 기간

 

  ♣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자

      ☞ 예: 가입기간: 15년일때 → 실제 납입기간 5년 이상

 

  ♣ 사망일 5년 전 ~ 사망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입한 자

      ☞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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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족연금 수령 대상

 

★ 유족연금 지급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유족연금의 특성(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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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연금의 특징

 

  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

 

 

[유족연금 수령액 산식]

 

국민연금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계산식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X 40% + 부양가족연금
○ 10년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X 50% + 부양가족연금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X 60% + 부양가족연금

 

★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 수령액의 00%가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00%로 계산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기본연금액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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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	노령연금 급여수준 (지급율)	비고
40년	200%
: :	: :
30년	150%
: :	: :
20년	100%	기본연금액
19년	95%
18년	90%
: :	: :
11년	55%
10년	50%

 

 

  다. 기본연금액의 계산식

 

   ♣ 비례 상수 x (A값 소득균등 + B값 소득비례) X (1+0.05n) 

      ● A값: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B값: 가입자의 가입기간 전체가 기준 소득월액 평균값

      ● 비례 상수: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반영키 위한 상수

      ● N값: 20년을 초과한 가입연수

 

 

[※ 연도별 소득대체율]

 

구분	88~98년	99~07년	08~27년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 4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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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쉽게 이해하는 기본연금액 계산]

 

▶ 정갑동씨의 사례 ◀ ● 연금 가입기간: 20년 ● A값: 2,500,000원 ● B값: 2,650,000원 ● 비례상수: 1.2 이라고 할 때 기본연금액은? ▶ 계산식: 비례상수 X (A값 + B값) X (1 + 0.05N)  =1.2 X (5,150,000원) X 2  = 12,360,000원 ▷ 월 연금액: 1,030,000원 12,360,000원/12개월 ▼ 이 경우 유족연금을 계산해 보면 12,360,000원 X 60% = 7,416,000원/년 = 매월 618,000원 수령

 

★ TIP) 가입기간이 20년이 못 되는 17~19년이 된다면 임의가입이든, 임의계속 가입 간에 2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지급률이 100%가 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50%에도 60%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20년을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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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연금은 연기연금 혜택 미적용

※ 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기한이 도래했을 때, 수령시점을 늦춰서 받는 제도

 

  가.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수령액 가산

  ☞ 총 5년을 연기할 때는 36% 가산

 

  나. 그러나, 유족연금 산정의 기본인 기본연금액에는 연기연금이 반영되지 않는다.

 

정상적 수령시 노령연금 (20년 가입기간 전제)	100만원	▶	유족연금은 공히 60만원으로 동일함
5년 연기연금 신청시 노령연금 (총 36%가산)	136만원

 

 

4. 유족연금은 유족의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금지

 

  가. 노령연금 중복 수령 금지 근거: 국민연금법 제56조

 

국민연금법 제 56조: 수급권자에게 이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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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 시에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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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복 노령연금 수급 선택은?

   - 두 가지 방법 중 수급금액이 큰 쪽 선택

 

수령방법 ①	OR	수령방법 ②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		배우자의 유족연금

 

★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한쪽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분명 불합리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연금수령 중 사망 시 잔여금액을 전부 유족에게 주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5. 유족연금 법적 우선순위

 

  가. 유족연금 우선순위

 

우선순위	대상	비고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25세미만 or 장애2급 이상
3순위	부모	60세 이상 or 장애 2급 이상 ☞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4순위	손자	19세미만 or 장애2급 이상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or 장애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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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TIP 1)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부모는 사망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된 됩니다.

 

☞ 만약, 부모님이 등본상 같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매월 60만 원 이상 용돈을 주었다는 은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 TIP 2) 유족연금 수급 시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합니다. 첫 3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후에는 44,036천 원(22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까지는 제외. 60세가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받게 됩니다.

 

 

  나. 사망 시기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방식

 

가입자 사망시
연금수령 전 사망		연금 수령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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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유족 有	법정유족 無	법정유족 有	법정유족 無
▼	▼	▼	▼
유족연금 지급	사망일시금 지급	유족연금 지급	수급권 소멸

 

 

6. 유족연금은 재혼 시에는 수급권 박탈

 

  가. 유족연금이 한번 승계되거나 소멸된 수급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나. 즉, 재혼했다가 이혼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회복되지 않음.

  ☞ 늦은 재혼 → 이혼 시에는 노후대책에 큰 어려움 발생할 수도 있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