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심사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부부 각자 or 합산)

노후에 가장 경제적인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것 중 하나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일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 및 재산의 합산 여부에 대해 서설명 드릴까 합니다.

 

 

■ 목차

 

1. 자격 심사 및 부과 기준 시
2. 사례를 통한 알아보기 (건강보험 2단계 개편 기준 적용)
3.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부과방법은?

 

1. 자격 심사 및 부과 기준 시

 

구분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 재산		소득 & 재산
남편	각각 산정		합산 계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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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를 통한 알아보기 (건강보험 2단계 개편 기준 적용)

 

 

[사례로 알아보기]

 

정갑동씨 부부 사례
재산	▶ APT : 부부 공동명의  - 공시시가 7억 5천만원	▶	▶ 남편 재산 : 225백만원 ▶ 아내 재산 : 225백만원 ※ 과세표준(450백만원) : 공시가의 60% 적용
합산 소득	○ 남편 : 2천 1백만원 (연금 + 이자 등) ○ 아내 : 4백만원 (연금)		▶ 남편 소득 : 21백만원 ▶ 아내 소득 :  4백만원

 

▲ 위와 같을 때 ▲

 

22.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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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동씨 부부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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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재산요건 충족 여부

 

구분	내용	심사 결과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재산 요건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① 부부 재산 합산 여부	★ 부부 각각 산정 ○ 남편 재산: 225백만원 ○ 아내 재산: 225백만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1단계 재산요건 통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재산요건 5억 4천만원 이하이므로 부부 각자 재산이 225백만원 이므로 재산요건은 통과 됩니다.

 

+

 

♣ 2단계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소득요건 충족 여부

 

구분	내용	심사 결과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요건 ◀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 (합산소득: 금융, 사업, 연금, 근로소득 등)
② 부부 소득 합산 여부	★ 부부 각각 산정 ○ 남편 재산: 21백만원 ○ 아내 재산:   4백만원	★ `22.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시 소득요건이 2천만원으로 강화됨 ↓ 따라서, 아내는 소득 4백만원으로 2단계까지 통과하지만 남편은 소득 2,100만원으로 2단계에서 탈락됨
남편은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의 소득 요건인 2,000만원(22.9월 건강보험 개편 후) 초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에서 부부 중한 사람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요건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나머지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생깁니다.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깎아먹지 말라는 정책이겠죠.

 

가끔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게 제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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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갑동 씨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볼까요?

 

 

3. 피부양자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부과방법은?

 

구분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실여부		내용
① 재산요건에서 탈락시	남편: 탈락	▶	○ 남편의 재산, 소득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아내: 유지		○ 아내의 재산, 소득에는 건강보험료 미 부과
② 소득요건에서 탈락시	남편: 탈락	▶	○ 남편과 아내의 합산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아내: 탈락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