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위해 피해야 할 사항

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구분	2023년	▶	2024년
단독 가구	323,180원		334,000원
부부 가구	517,080원		534,000원

※ 2024년은 현재 정부확정안이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숫자입니다.

 

 

★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죠. 그래서 노후가 되더라도 한없이 자녀를 돌보기를 주저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이나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금전이나 재산 거래관계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

※ 매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년 평균 10% 내외정도 올랐으나, 2023년 4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값은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X
기초연금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월)

 

※ 지역별 재산 기본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2.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자녀 Risk

 

   가. 기초연금 영향 ←  자녀에게 임대 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임. 한마디로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중에서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는 일반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 그러나, 일반 재산 중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임대를 해줬을 때 받는 임대보증금은 재산에서 차감되나, 자녀(형제, 자매 포함) 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는 그대로 본인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주의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수령 중에 3자에게 임대를 해주다가 자녀에게 임대를 해주게 되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 이는,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녀나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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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삼자에게 임대를 내줄 때는 부채로 계상되지만, 자녀 등에게 임대를 내줄 때는 본인재산으로 산정된다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또한, 다시 제삼자에게 임대를 했을 때는 부채로 계상되므로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받는 보증금을 고금리의 은행예적금으로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소득도 본인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연금 영향 ← 자녀를 위한 보험 등

 

      ■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들어주는 보험은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즉,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입니다.

 

 

   다. 기초연금 영향 ← 자녀 등 특수관계인과의 차용증 통한 금융거래

 

      ■ 법원의 판결을 통한 부채 인정 외에는 차용증이나 공증을 통한 것이든 기초연금 선정 시 부채로 공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나, 금융재산은 공제액이 일반재산과 달리 2천만 원 밖에 안된다는 점도 불합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 기초연금 영향 ← 자녀가 부모명의로 사업소득 발생 시

 

      ■ 위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100% 부모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연금 영향 ← 부모명의 통장에 자녀의 돈

 

      ■ 정기적, 비정기적 용돈 수준의 돈은 부모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과세 저축을 위해 부모명의 통장에 목돈을 예치하거나, 주식청약 등을 위해 부모명의 통장을 이용 시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초연금 영향 ← 증여 재산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기간 동안 부모의 재산으로 존치됩니다.

 

      ■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자연소비분으로 매월 단독가구 221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을 순차적으로 차감해서 제로가 될 때까지 부모재산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 자녀에게 2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의 경우 90개월(약 7.5년), 부부가구의 경우 74개월(약 6년)이 지나여 증여한 2억이 부모 재산에서 완전하게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사. 기초연금 영향 ←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

 

      ■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명의 차량 등록 시 역시나 이 또한 부모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특히,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고급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100%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실 수 있는 점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자녀와의 금융거래, 증여, 명의 대여 등이 기초연금 선정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