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 알고 준비해서 기초연금 타는법(a~z)

1.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나. 기초연금 선정기준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구분	현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

 

 

   다. 2024년 기초연금액

 

      ■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 기초연금 대비 3.3%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2024년 기초연금액
단독 가구	334,000 원
부부 가구	534,400원

 

   라.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 부부 합산여부

 

      ■ 부부 나이가 있어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의 소득, 재산 등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은 65세, 아내는 60세라고 했을 경우, 남편이 먼저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인 아내의 재산, 소득까지도 한꺼번에 조사하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기준 323.2만 원 이하여야 되고, 만 65세 되는 분부터 먼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어촌(72.5백만 원)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위해 알아야 할 내용

 

   ① 임대사업 소득

 

      ■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 공제율은 점포는 41.5%, 주택은 42.6% 공제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증빙: 임대차 계약서

 

 

   ② 현금 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3개월 평균잔액

 

      ■ 금융재산 기본공제액: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편임.

 

      ■ 2011년 7월 이후 재산 변동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재산에 포함됨 주의.

 

 

   ③ 각종 보험증권

 

      ■  소득인정액 반영 기준: 신청 시 보험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

 

      ■ 자녀를 위한 보험증권이 계약자가 부모로 되어 있다면 부모의 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험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을 필요함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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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일반 담보대출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매월 수령하시는 주택연금은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 위해 담보한 주택(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받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미포함 소득: 실업급여, 장애인 연금, 근로 장려금 등

 

      ■ 위 소득들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일반 주택담보 대출금 및 대출금 대출이자

 

      ■ 금융권의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 대출로 인한 대출이자는 부채로 인정받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카드론 등 단기 신용대출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의 바랍니다.

 

 

   ⑦ 고급자동차 & 고급 회원권

 

      ■ 고급자동차로 인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 기: 3,000cc 이상 or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과 고급 회원권(골프, 콘도)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같은 지역별 기본공제나 소득환산율 적용(4%) 혜택을 못 보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100%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⑧ 자녀 소득 & 재산 &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

 

      ■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반영되지 않음.

 

      ■ 또한,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도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 단,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자녀명의의 집에 함께 거주한다면, 무료임차소득(월세 수준) 받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참고: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금액]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무료 임차소득	39만 원	45.5만 원	53만 원	58.5만	66만 원

※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해 지자체가 산정하는 가격

 

▼

 

[※ 참고: 부동산별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활용 예]

 

부동산 종류	기준 시가 (국세의 과세 기준)	시가표준액 (지방세의 과세기준)
토지	공시지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 주택 공시가격
상가, 오피시텔 등 비거주용 건물	건물 기준시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⑨ 부동산 증여

 

      ■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만, 자연적 소비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은 재산은 부모의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부동산 공시가 기준)
단독 가구	부부 가구
221만 원 /월	270만 원/
▼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90.4개월이(7.5년)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소득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74개월(6.2년)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소득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위 표에서 보다시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 기초연금 신청시기에 즈음해서 증여나 기타 재산매각 등을 하여도 본인재산으로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은 사전에 몇 년 전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산배분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으로 국민의 70%가 받는 노후대책의 꽃인 기초연금을 평생 동안 타기 위한 노력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