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의 모든 것 (a~z)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기초연금 재산, 소득, 부채에 대한 모든 것 (a~z)

 

2023년 기초연금이

 

22년에 비해서 약 5% 인상되었고

(23년 기초연금지급액: 321,950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은 약 12%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중요성은 백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최대 이슈가 될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원 고갈위기 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여부 산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미반영

 

 

★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도래할 때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최대 매월 64만 원 수령과

 

★ 매년 기초연금이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되어

돈의 가치가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점

 

기초연금은 무조건 타내야 하는

나의 소중한 노후대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산정 계산식과

그 실제 계산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가. 인상내역

 

구분	`22년	증감	`23년
단독 가구	307,500원	+14,450원↑	321,950원
부부 가구	492,000원	+23,120원↑	515,120원
증감		+4.7%↑

 

 

  나. 2023년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인상 내역

 

구분	`22년	(증감)	`23년
단독가구	180만원	+ 22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35.2만원	323.2만원
증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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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소득인정액 개념은 무엇이며,

기초연금 항목별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 2023년 소득인정액 계산식 ◀ 재산 + 소득 - 부채 + P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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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 개념 ]

 

    ♣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고 P값을 적용하는 것

 

소득	+	재산	α	p값
평가		소득 ▶ 환산평가		적용

※ P값은 회원권 등 사치품 → 기준 초과 시 기초연금 수급자 1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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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식 ]

 

구분	항목	공제내역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자동차 등	● 공시지가 적용 ● 기본재산 지역별 공제액 ▷ 대도시: 135백만원 ▷ 중소도시: 85백만원 ▷ 농어촌: 72.5백만원
금융 재산	예금, 적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평가액 산출식 ◀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액) ]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평가액
+ (플러스)
소득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 소득 공제내역 - 근로소득: (근로소득 - 108만원) * 추가 30%공제 - 사업소득, 임대소득: 필요경비 및 공제 제외 - 국민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
- (마이너스)
부채	은행권 대출,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 (플러스)
P값: 고급자동차 등 고가회원권 (3,000CC or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해당시 기초연금수급자 100% 제외

※ 무료 임차 소득 평가 : 자녀 소유,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주 시,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 임대보증금: 공시가격의 50%까지 부채 인정

※ 주택연금: 소득평가 시에는 미 반영, 부채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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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주요 연금소득이 미치는 영향 ]

 

구분	기초 연금	국민 연금	주택 연금	개인 연금
물가인상율 반영여부	O	O	X	X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자격심사시	X	O (100%반영)	X	반영 검토중
건강보험료 부과시	X	O (50%반영)	X	반영 검토중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	O	부채로 공제 항목	O

※ 주택연금: 부채로 인식 → 재산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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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실제 사례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숙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사례(예시)

 

구분	소득인정액 계산	항목별 소득인정액 (월 환산액)
▶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정갑동씨 사례 ◀ ■ 소득 ▷ 근로소득: 150만원(세전) ▷ 국민연금: 80만원 ■ 일반 재산(공시지가) ▷ APT: 양평 2억 8천만원 ▷ 토지: 5천만원 ▷ 자동차: 중고차 2천만원 ■ 금융재산 ▷ 예ㆍ적금: 3천만원 ▷ 보험 해지환급금: 5천만원 ■ 부채 ▷ 은행 대출금: 6천만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 소득인정액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근로소득	● 남편: 근로소득150만 ▷ 산출식: (150만원 - 108만원) * 추가 30%공제	294,000원
② 국민연금	● 남편 국민연금 80만 100% 반영	800,000원
③ 개인연금	○ 없음	-
+ (플러스)
④ 재산소득 (공시지가)	● 재산가액: 3억 5천만원 (아파트+토지+자동차) - 중소도시거주 기본공제 85백만원 = 265백만원 X 4% /12개월	883,333원
+ (플러스)
⑤ 금융재산	● 금융재산: 2억 5천만원 (예적금 및 보험해지환급금) - 기본공제 20백만원 = 230백만원 X 4% /12개월	766,666원
- (마이너스)
⑥ 부채	● 주택담보대출 60백만원 = 60백만원 X 4% /12개월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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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월 소득인정액 (최종)	○ 합계액 : ①+②+④+⑤ - ⑥ = 2543,999원,	2,543,9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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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구 기준 2023년 소득인정액]

 

구분	`23년 소득인정액	`23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202만원	321,950원
부부가구	323.2만원	515,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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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동씨의 사례는

산출 소득인정액이 2,543,999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 보면

 

▶ 만65세 동갑내기 정갑동씨 부부의 사례(위 예시) ◀
가구 기준	남편 정갑동씨	부인 정갑례씨
▼	▼	▼
`23년 기초연금 지급액	321,950원	321,950원
`23년 월소득환산액 (정갑동씨네 부부)	2,543,999원 /월
`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기준)	3,232,000원/월
기초연금 감액제도 적용 후 기초연금 지급액은? ① 국민연금연계감액 적용 → 부부감액제도 적용 →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 적용사유: 국민연금 80만원 수령 ▶ 기초연금 감액규모: 약 9만원선 ★ 감액 후 잔여기초연금: 231,950원	감액 없음 ★ 잔여 기초연금: 321,950원
② 부부감액제도 적용 후	▶ 각 20% 감액 = 231,950-(231,950x80%) = 185,560원	▶ 각 20% 감액 =321,950-(321,950x80%) =257,560원
③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적용대상 미 해당
★ 정갑동씨 사례의 경우 ★ 최종 기초연금 지급 예상금액은 남편 185,560원(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적용) 아내 257,560원(부부 감액 적용) 합계 정갑동씨 부부가 월 443,120원 수령 예상

 

 

★ 위 사례처럼 정갑동 씨의 경우는

 

기초연금 정상지급액인 321,95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9만 원 차감

부부연계감액으로 46,350원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185,560원을 수령하게 되며

 

 

아내인 정갑례 씨는

 

기초연금 정상지급액인 321,950원에서

부부감액으로 64,390원이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257,56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보다시피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부부감액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조회 사이트: 모의계산 정보 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