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감액 NO → 현금, 부동산, 급여 범위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조건

 

      ① 단계: 기본요건 충족

 

대한민국 국적자 및 국내 거주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내

 

▼

 

       ② 단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부합

 

           ●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340.8만 원 이하

 

 

▼

 

       ③ 단계: 기초연금액 최소 10% ~ 100% 수령

 

           ● 2024년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340,810원	535,680원

 

 

       ④ 단계: 기초연금 감액제도 적용 후 최종 기초연금액 수령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

 

           ● 기초연금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령 시 각각 20%씩 감액

 

           ● 소득역전 방지감액: 신청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값 +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다 크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 감액

 

           ☞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795190원, 부부가구 2,872,320원 이하여야 함

          

 

2. 기초연금 수급조건: 현금, 부동산, 급여 등 범위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 기초연금 산정 금융재산

 

          ● 금융재산 기본 공제: 2천만 원(1회) / 이자소득 기본공제: 4만 원(월)

 

          ●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을 해보면

 

반응형

 

구분	기초연금 수급 가능금액	감액없이 기초연금 100% 수급
단독가구	약 3억 5천만 원 이하	약 3억 원 이하
부부가구	약 5억 원 이하	약 4억 5천만원 이하

 

 

   나.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

 

          ● 기초연금 재산 공제: 대도시(특례시 포함)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

 

          ●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부동산 시가표준액 - 지역별 기본공제액) × 4% /12개월)]을 해보면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 가능금액	감액없이 기초연금 100% 수급
대도시	약 7억 7천만 원 이하	약 6억 6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약 7억 2천만 원 이하	약 6억 1천만 원 이하
농어촌	약 7억 원 이하	약 6억 원 이하

 

※ 참고로 부부가구 기준 대도시는 시가표준액(공시가) 기준 9억 중반에서 11억 후반 대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100% 수령 가능

 

※ 참고로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5%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택 자가보다 기초연금 수급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함

 

 

   나. 기초연금 수급자격 근로소득(급여)

 

       ■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

 

          ●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 100만 원 + 추가공제 30%

  

          ☞ 재산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

 

          ●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부동산 시가표준액 - 지역별 기본공제액) × 4% /12개월)]을 해보면

 

구분	기초연금 수급 가능금액	감액없이 기초연금 100% 수급
단독가구	약 410만 원 이하	약 365만 원 이하
부부가구	약 595만 원 이하	약 515만 원 이하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각각 공제해서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